문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정창옥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는 정창옥(57)씨의 변호인단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서 자신을 제지하려던 경찰을 폭행한 사건과 대통령을 향해 구두 한짝을 집어던진 사건을 병합하기로 한 재판에서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정씨는 하얀 머리에 수염을 턱밑까지 기른 모습이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 벗어 던져 현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그는 돌발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치욕스러움을 느끼게 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을 두고 정씨 측 변호인은 “여러 사건이 병합됐는데 다뤄야 할 사실관계가 너무 많다”며 “사건 일부를 분리했으면 한다”고 했다. 실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경찰관 폭행 혐의·신발 투척 혐의 외에 2019년 안산시청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힌 건 재판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지만, 이 과정에서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에 참석한 시민의 의견을 참고한다. 그동안 “신발 투척은 퍼포먼스” “경찰로부터 과잉진압 당했다”며 정씨가 불만을 표출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법 제도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씨는 이날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한차례 구속 위기를 겪었던 정씨는 지난해 8월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0월엔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씨 변호인은 “(경찰관 폭행 사건) 이전 사건들 모두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었다”며 “신발 사건의 경우 구속 영장이 기각됐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은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8월 구치소에 수감된 정씨는 다음 달 27일 구속기한이 만료되지만, 혐의가 더해짐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김 판사는 “2월 중으로 병합 건에 대한 영장 발부를 위해 심문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정씨가 경찰을 폭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