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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동 민주기념관 짓는 중인데…‘민주운동 교육센터’ 또 짓는다는 서울시

서울시가 민주화운동 관련 전시·교육 등 기능을 갖춘 ‘민주화운동 교육센터’ 건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화운동 당사자와 유가족, 시민의 소통·치유를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260억원을 들여 남영동 옛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능이 중복되는 시설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까지 64억원…“타당성·필요성 심사 거쳐야”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옛 대공분실 부지에 2022년 정식개관 예정인 민주인권기념관. [민주인권기념관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옛 대공분실 부지에 2022년 정식개관 예정인 민주인권기념관. [민주인권기념관 홈페이지 캡처]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27일 “2024년 (민주화운동 교육센터) 개관까지 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필요성, 타당성을 검증 중인만큼 올해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교육센터는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713㎡(215.7평) 규모다. 전시(223㎡)ㆍ교육(75㎡)ㆍ사무(145㎡)ㆍ공용(270㎡)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가 해당 시설을 조성하는 건 민주화운동 당사자와 유가족의 치유를 위해서다. 시민이 머무는 등 소통 공간의 의미도 있다. 시민의 동의도 받았다. 지난 12~16일 서울시민 3500여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4.6%가 찬성했다. 반대는 25.4%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용역도 마쳤다.
 

정부, 258억원 들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짓는 중 

지난 2016년 제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12일 대형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를 서울시청사 외벽에 걸었다. [중앙포토]

지난 2016년 제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12일 대형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를 서울시청사 외벽에 걸었다. [중앙포토]

 
문제는 기능이 중복되는 다른 시설이 이미 서울 내에 건설 중이라는 데 있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 옛 대공분실 자리에 건립 중인 민주인권기념관이다. 민주인권기념관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조성 의지를 밝혔다. 총 사업비 258억원을 투입해 6660㎡(2014.7평) 규모 짓는다. 2022년 정식 개관이 예정돼있다.
 
민주인권기념관의 조성 목적은 서울시의 민주화운동 교육센터와 유사하다. 지난 2019년부터 '나는 간첩이 아니다 -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그들의 이야기', '한국전쟁 70년 기억 사진전'이 열리는 등 전시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운영을 맡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공간”으로 이곳을 소개하고 있다. 
 

코로나19 재정 지출 많은데…행안부, “재검토” 의견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재난지원금 등 각종 재정지출이 많은 데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중복되는 시설을 짓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이유 등으로 지난해 9월 중앙투자심사에서 “기존 시설과 기능이 중복되고 시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재검토 의견을 냈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예산의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1992년에 도입된 제도로, 국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지적 사항을 보완해 오는 3월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올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곽종빈 과장은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 여러 사전절차를 거치면서 필요성·타당성을 검증해야 하는 만큼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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