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모아도 자산 축적 어렵다···"서민 더 가난하게 만든 정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한 한국의 소득ㆍ자산 불평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득 불평등 정도는 평균보다 나쁘고, 자산 불평등 정도는 평균보다 양호한 편이다.
 
27일 통계청장,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2018년 기준으로 0.345로 OECD 평균(0.315)보다 높았다. 분배 불평등 지표인 지니 계수는 0∼1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비교 대상 36개국 가운데선 10위다.
 
하지만 한국의 공식 소득불평등도(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는 2011년 공식 통계가 집계된 이후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6년 0.355에서 2019년 0.339로 내려가고 있다. 같은 기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402에서 0.404로 악화했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실제 손에 쥐는 최종 소득의 격차(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줄었다.
 
한국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8년 기준으로 0.67로 OECD 평균(0.73)보다 낮았다. 비교 대상 37개국 가운데선 29위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흐름이 좋지 않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2로 2017년(0.584)부터 계속 오름세다. ‘순자산 5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 99.65배에서 166.64배로 크게 뛰었다. 이는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계층 간 자산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 심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자산 가격 양극화가 심화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가격 차이도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8.5로,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 전국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1192만원으로, 전년보다 375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9억5160만원으로 1년 전보다 2억1203만원 상승했다.
 
이처럼 자산ㆍ소득 지니계수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소득을 차곡차곡 모아 자산을 축적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 가격 상승이 근로소득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결국 땀 흘려 번 ‘월급의 가치’는 갈수록 낮아지게 된다.
 
유경준 의원은 “한국의 자산 양극화 정도는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양호한 편인데, 현 정부의 그릇된 부동산 정책 이를 악화시켰다”라며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되레 서민을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게 만든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꼬집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