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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조국 딸 교육부 규정대로라면 벌써 입학 취소”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 청년의힘 대표 황보승희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 청년의힘 대표 황보승희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가 교육부의 입학취소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대 학칙에는 거짓 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교육부 규정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규정대로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씨는 이미 입학이 취소됐다”고 강조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에 따르면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택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이다.  
 
 교육부는 2019년 12월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이 터지자 부정입학에 따른 입학취소 관련 법률조항을 신설했다. 이듬해 6월 시행령을 신설하면서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법령에 맞게 학칙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부산대는 이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칙 중 입학취소에 관한 규정 41조2항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교육부의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 청년의힘 대표단이 지난 22일 오후 부산대학교를 항의 방문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부정 입학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 청년의힘 대표단이 지난 22일 오후 부산대학교를 항의 방문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부정 입학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는 지난 1월 학칙을 정비했지만, 입학취소 관련 규정은 개정하지 않았다. 이에 황보 의원은 “부산대가 이렇게 조민을 감싸는 배경은 문재인 정권과 차정인 부산대 총장과의 특별한 인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차 총장이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공개지지를 했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함께 활동해 사적 인연이 깊다는 게 황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차 총장은 변호사 시절 민주당으로 총선 출마하기도 했다”며 “정권과의 사적 인연으로 ‘입시 정의’가 구속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는 "학칙을 떠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는 교육부가 부산대를 특별감사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은 지난 25일 “조민의 입시 비리를 특별감사해 조민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것을 부산대에 요청해라”는 내용을 담은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인 이종배 국민모임 대표는 “그동안 교육부는 사회적 파장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수시로 특별감사를 해왔다”며 “조민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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