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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엔 성장률 얘기만…홍남기, 손실보상제 ‘여전히 침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서 “하반기 중 코로나가 진정되고 일상의 경제 활동이 가능했다면 역성장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작년 연간으로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들이 -3%대에서 -10% 이상 역성장이 예상되는 데 비하면 우리는 그 역성장 폭이 훨씬 작았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다시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0% 성장했다고 속보치를 발표했다.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질 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컸다.
 
홍 부총리는 이런 경제성적표를 두고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정부도 재정을 통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정부는 59년 만에 1년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310조원 규모의 과감한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왔으며, 작년 연말 예산 이불용의 최소화 등 강력한 재정 집행을 통해 2020년 마지막 날까지 경기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그 결과 재정이 작년 성장에 큰 폭으로 기여(+1.0%포인트)하며 역성장을 완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위기 시 민간이 어려울 때 재정이 제 역할을 수행해 주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내수 부진이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지난해 4분기 실물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던 수출의 뚜렷한 개선 흐름과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내수 부진이 GDP 통계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며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내수 경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낀다”고 적었다.  
 
지난 22일 손실 보상제와 관련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여권의 역풍을 맞은 후 홍 부총리는 다시 입을 닫았다. 24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 몸살감기를 이유로 불참한 데 이어 25일 간부회의에서, 26일 페이스북에서도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화상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모두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화상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모두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런 상황에서 손실 보상제 법제화 실무 작업은 기재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갔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하면서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재정 당국인 기재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도를 내는 자영업 손실 보상제에 대해 기재부는 막대한 재원을 이유로 머뭇거리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주무부처로 중기부를 지목하면서 ‘기재부 패싱’으로 이어졌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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