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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트럼프 임기 중 대북조치 243건 단행”

 미국 재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4년 임기 동안 모두 243건의 대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평균 매주 1건 이상의 대북 제재 성격의 조치가 취해진 셈이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17년 북한의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해 자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킨 중국 단둥은행의 선양분행.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 2017년 북한의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해 자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킨 중국 단둥은행의 선양분행.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평균 주 1회 이상 대북 조치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 안보 방어’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기간의 활동을 소개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테러 대응과 금융 첩보 활동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각국에 대한 재무부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면서 대북 조치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재무부는 이런 조치가 북한 정권을 국제 금융 체제에서 고립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북한의 돈세탁 통로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중국의 단둥은행을 미국의 금융 체제에서 퇴출시킨 조치를 사례로 꼽았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당시 북한의 주요 돈세탁 통로 역할을 우려해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단둥은행을 대신해 대리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또 지난 2018년 2월 취한 해운 운송과 무역 제한 등에 관한 조치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해당 조치가 지금까지 취해진 대북 제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미 재무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해운 운송과 무역 등에 연루된 개인 1명과 27개 기관,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타이완 등에 등록돼 있거나 위치한 선박 28척이 대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북한의 주요 인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제재 고삐를 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2차례, 판문점 회동 1차례 등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채찍’을 놓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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