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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도 특검도 상고 포기했다…형 확정 이재용 ‘8월의 희망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형이 25일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말 재판에 넘겨진 뒤 약 4년 만에 최종 판결을 확정받았다.
 
먼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특검팀이 “지난 18일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부회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이 부회장에게 실질적으로 남은 형기는 1년 반가량이다. 이 부회장이 지난 2017년 2월 17일 구속된 뒤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353일간 복역했기 때문이다.
 

양측 '재상고해도 실익 없다' 판단

이 부회장과 특검 양측이 나란히 재상고를 포기한 건 실익이 없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상 상소(상급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를 하려면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무죄 판단을 이미 마친 점을 고려하면 재상고 사유로 사실오인을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 뇌물액수 법원판단 어떻게 변했나 그래픽 이미지. 차준홍 기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액수 법원판단 어떻게 변했나 그래픽 이미지. 차준홍 기자

 
또 법리 오해를 제시하기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횡령 액수를 86억8000만원으로 책정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재상고심이 열린다고 해도 대법원이 과거 판결을 번복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양형 부당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법(형사소송법 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내세울 수 있는데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재판부의 작량감경(법관 재량에 따른 형의 감경) 최대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원 이상 횡령죄 법정형(5년 이상)의 50%인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으로선 재상고하더라도 실익이 없었다. 이를 두고 특검팀은 “징역 9년~5년이 구형된 이 부회장 등에게 2년 6개월형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볍다”면서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부회장에 가석방 가능할까?

법조계에선 재상고를 포기한 이 부회장이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가석방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고 교정성적이 양호하면 가석방 자격을 갖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상 형량의 3분의 2를 채운 수형자가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다”며 “당장은 어려워도 이 부회장은 모범수로 꼽힌 데다 올해 8월쯤이면 실질적 조건에 부합해 가석방을 노려볼만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선고가 확정되면서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ㆍ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비리 및 비선 진료 사건’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남은 선고는 오는 28일 예정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국정농단 방조, 불법 사찰 혐의 항소심 선고 등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선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3~4월께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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