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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무관용 원칙 적용”…전·현직 간부 구속에 전북경찰청장 “송구”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전북 완주군 전북경찰특공대에서 열린 창설식에서 특공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전북 완주군 전북경찰특공대에서 열린 창설식에서 특공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직 경찰 간부 “사건 관계인에 뇌물 요구”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찰 활동을 강화해 (경찰 조직 내에) 문제가 되는 행위들이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에 의해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현직 경찰 간부 2명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사과

 
 앞서 진 청장은 지난 22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수사경찰 화상회의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을 아끼고 신뢰하는 도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아프더라도 새살이 돋을 때까지 고름을 짜내겠다”고 했다. 그는 부패 근절 방안으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등을 내놨다. 

 
이날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 A씨(61)를 구속기소했다. 2019년 도내 모 경찰서 수사과장(경감)을 끝으로 퇴직한 A씨는 지난해 10월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전 광역수사대) B경위(53)와 공모해 사건 무마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1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또 같은 해 9월 B경위가 수사 중인 사건 청탁을 알선해 주겠다며 1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특가법상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B경위를 구속했다. 전북경찰청은 B경위를 직위해제했다. 이들은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4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진교훈(가운데) 전북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현판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청법 개정에 따라 '전북지방경찰청'은 '전라북도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진교훈(가운데) 전북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현판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청법 개정에 따라 '전북지방경찰청'은 '전라북도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연합뉴스

“경찰 억대 뇌물 요구…수사종결권과 무관” 

다음은 진 청장과의 일문일답.


-회의에서 ‘송구스럽다’, ‘고름을 짜내겠다’고 했는데.
“본인(B경위)은 여전히 비위를 부인하고 있지만, (전화) 녹취록에 드러난 내용 등을 보면 부적절하게 사건 관계인을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잘못된 행위다. 제가 사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조직 내부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금도 그런 행태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문제가 되는 행위들이 드러나는 대로 무관용 원칙에 의해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다.”
 
-사건이 알려진 지 약 한 달 만에 밝힌 첫 공식 입장인데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저희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는 본인의 부인에도 (지난달 28일) 직위해제를 바로 했다. 단순히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만 가지고 제가 입장을 밝히는 건 너무 빠르고, 검찰이 어떤 증거 자료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첫해에 비위 사건이 터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 일어난 일은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지기 전에 일어났다. 수사종결권이 주어진 이후에는 더욱더 처신에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에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지만, 이제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해 검찰에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불송치 결정 시) 검찰은 90일 동안 경찰이 보낸 사건 서류를 들여다보게 돼 있다(※명백한 증거 등이 나오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사건 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 불송치 결정이 경찰의 권한이긴 하지만, 통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첫해여서 이 일에 관심이 큰 건 알지만,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비위가 발생한 건 아니다.”


-경찰 내부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닌가.
“수사는 공적 영역이지만, 감찰에서 수사관 사생활까지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는 당연한 원칙인데.
“(올해 전북경찰청장 1호) 특별경보로 발령했기 때문에 그런 행태가 적발되면 좀 더 강도 높게 처벌할 수 있다. 특히 수사경찰들에게 경각심을 주겠다는 취지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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