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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성추행, 피해자 장혜영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 가능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같은 당 김종철 대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장 의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강제추행 혐의에 친고죄 없어져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김 대표의 가해 사실을 알리면서도 형사처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고소하지 않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3년 6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의 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민단체와 같은 제3자가 나서 고발하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김 대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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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성(포항공대 인권자문위원)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이 남아 있지 않다면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 인재 원종건씨에 대한 옛 여자친구의 ‘미투’ 논란의 경우 시민단체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자 시민단체가 고발을 취하했다.
 
여성변호사협회 서혜진 인권이사는 “그동안 유력 정치인들이 성범죄에 연루되고 책임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의당이 당 차원의 정치적 해법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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