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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수위원 정박 “문 대통령, 대북 화해 최우선 삼으며 자국민 자유 억압”

정 박

정 박

한국계 북한 전문가 정 박(한국명 박정현·사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이루지 못할 약속을 위해 국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CIA 북한 정보분석관 출신
“남북정상회담 때 기업 총수 동반
미국, 문 정부 행동 우려했었다”

22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린 ‘한국 민주주의에 드리운 북한의 긴 그림자’라는 제목의 글에서다.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정보분석관 출신인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위 정보분과에도 참여했다.
 
박 석좌는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화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자국민들의 자유를 선택적으로 억압하는 데 대통령 권한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며 “전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평양과 이룰 수 없는 타결을 시도하느라 길을 잃었던 것처럼, 문 정부도 남북 화해라는 아직 이루지 못한 짝사랑 같은 약속(unrequited promise)을 위해 국내의 자유주의와 관련한 어젠다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석좌는 “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해온 탈북단체들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달래려 했다”며 “보수 대통령들이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친북 정서의 어떤 조짐도 단속하는 한편 냉전과 반공주의의 유물로 민주주의 진영의 입을 다물게 했다면, 문 대통령의 진보 정부는 북한을 향한 유화적인 정책을 위해 반대자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상황을 반전시켰다”고 했다.  
 
이어 “인권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독려하기보다 한국을 북한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김 위원장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2018년 9월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기업 총수들을 동반했던 것을 두고 “경제적인 당근으로 김정은 정권을 유인하기 위해 한국의 4대 기업 총수를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다”며 “한국 정부는 수백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 철도 사업과 북한의 도로·항만 재건 등 인프라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한국의 행동은 워싱턴에 우려를 불러일으켜 미 정부는 한국 기업과 은행들에 반복적으로 대북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야 했다”고 했다.
 
박 석좌는 문 정부 외교정책을 “하향식, 개인에 의존한 외교정책”이라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재검토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탈퇴 위협 등은 한국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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