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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위의장 "코로나 손실보상 2월 입법, 늦어도 4월 지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가급적 3월 내에,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저녁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3법(이익공유, 손실보상, 사회연대기금) 처리 계획을 논의한 참석자들 중 한 명이다.
 
당초 정세균 총리 등 여권에선 손실보상과 관련해 '상반기 내'라는 시한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홍 정책위의장의 언급은 당초 계획보다 시간표를 앞당길 것을 시사한 발언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명백한 선거용"이란 비판이 나오면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코로나19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에 대해 “속도를 빨리 해야 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안 되며, 형평성 문제를 최대한 고려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많아서 법안 논의가 지연되면 안 된다”며 “어느 법을 활용하든 간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입법하는 것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을 입법화하는 방식으로는 감염병예방법 등 일반법에 근거 규정을 넣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영업제한 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법안(민병덕 의원)이나 영업제한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을 지급하는 법안(강훈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그는 “개별 의원들의 입법사항은 당론으로 보면 안 된다. 당정이 협의해서 당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미 발생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여러 사항을 검토해야 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정태호·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서 통과시키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과 조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을 냈다.  
 
지난 15일 홍 정책위의장은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1차 회의를 마친 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협력이익공유제보다 훨씬 높은 개념”이라면서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관계에 국한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사회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 등에서 자발적 참여를 주저하고, 2월 임시국회까지 구체적인 코로나 이익공유제 실현 방안을 만들기 어렵자 협력이익공유제로 후퇴한 모습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25일 “여럭이 없고 부담되는 기업은 하지 않으면 된다”면서 “정부가 기업에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위 '상생협력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중 사회연대기금과 관련해선 “법 제정을 위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말하지 않았다. 홍 정책위의장은 다만 “외환위기 때처럼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공익성을 높일 수도 있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늘릴 수도 있다”면서 “목표액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은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4일 열린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4일 열린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표 상생법안이 선거용 매표 3법인 이유'라는 논평을 내고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지에 대해서 무엇 하나 명확한 것이 없다. 국민의 고통을 온전히 선거용으로 이용해 결국은 국민이 갚아야 하는 국민 빚을 늘리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미리 형평성 있게 배려하고 재원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시기를 봤을 때 명백한 선거용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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