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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세균 때린 윤희숙 “코로나가 대권 계단? 헛바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여당의 손실보상법에 대해 "손실보전과 상관 없는 내용으로 정치적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종택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여당의 손실보상법에 대해 "손실보전과 상관 없는 내용으로 정치적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종택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집합금지 업종 자영업자에게 매출 손실액의 최대 70%를 지급하는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것을 놓고 “손실보전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정치적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당 의원 63명이 공동발의한 손실보전법안에는 ‘전 국민에게 인당 50만원 범위에서 소비 진작 쿠폰으로 위로금 지급’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고, 재원조달방식(국채)은 물론 모든 업종에 손실 보전을 하고 상한액과 지급 기준액 내용까지 들어있다”며 “가용 재원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사항까지 잔뜩 포함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를 겨냥해선 “여권 잠룡들이 코로나 지원을 대권으로 가는 계단으로 삼는 바람에 진지하고 실용적이어야 할 논의에 잔뜩 헛바람이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데 대해 “피해계층 구제가 시급한 마당에 자꾸 전 국민 소비쿠폰으로 경기 부양하자는 잠룡 한 분의 얘기가 끼어들고 있다”며 “빨간 신호등과 녹색 신호등을 동시에 켜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선 “후발 잠룡이자 현 총리이신 분이 ‘법제화를 한 나라가 없다’는 기획재정부에 ‘나라가 기재부 거냐’며 다분히 언론용으로 보이는 격노를 표출했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수준의 방향성이면 몰라도, 재정지출의 지원 대상과 요건, 수준을 법제화하는 건 실익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여당의 자영업손실보상법에 대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낸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라고 비판했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여당의 자영업손실보상법에 대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낸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라고 비판했다. 오종택 기자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사회연대기금법 3법을 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 “패륜 3법을 통과시킬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안 대표는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낸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라며 “이 3법은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반복적으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정권 시절 기업의 팔을 비틀어 받은 검은돈으로 빨랫비누와 고무신을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박원순, 오거돈 등 두 민주당 시장의 성범죄를 덮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라며 “피해보상 규모의 지원 방식 확정을 위해 국민적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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