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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임 이틀 만에 “북핵은 위협” 못 박은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핵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못 박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일본 등 동맹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대신 실무협상부터 밟아 가는 ‘보텀업’과 동맹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다자주의적 접근을 취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와 다른 ‘새 대북 전략’ 다짐
문 대통령, 선제적·능동적 대응 절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틀 만에 북핵에 대한 입장을 천명한 건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 번이나 만났지만 북한은 해마다 6~7기씩 핵무기를 늘려 최다 70~80기의 핵무기를 축적하는 등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인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처럼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북한을 다루면서 평양에 불신이 깊어진 한반도 전문가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중단을 요구한 3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미국이 아니라 북한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무력)’을 36차례나 언급했다. 이어진 야간 열병식에선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공개하며 핵무장 야욕을 과시했다. 워싱턴포스트가 22일 “앞으로 몇 주 동안 김정은의 현란한 미사일 발사나 무력시위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란 사설을 낸 건 북한의 위험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1년여 남은 임기 안에 남북관계에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급할 것이다. 그러나 4년 임기를 막 시작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성급한 대북 접근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막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하리란 우려를 낳을 뿐이다. 급할수록 동맹을 중심에 두고, 향후 두세 달이 걸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 기간에 공동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구축해 가는 것이 순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미 정상은 “북핵은 심각한 위협”이란 공동성명(2015년)을 냈다. 당시 바이든 부통령은 오바마와 회담하기 위해 방미한 박근혜 대통령을 이례적으로 관저에 초대해 오찬을 대접하며 공동성명의 틀을 논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게 되면 북핵의 위협에 대한 인식부터 공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미 간에 신뢰가 회복돼 워싱턴에 대한 서울의 발언권이 커질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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