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예산 합의 지켜라"…기재부 또 때린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광역버스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대립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광역버스 관련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도 기재부가 경기도에 추가 부담을 요구한다는 주장을 펴면서다.
 
이 지사는 24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가 기관 간 공식합의를 존중하시도록 기재부에 요청한다'는 글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그는 "광역버스 업무가 지방 사무에서 국가 사무로 전환돼 정부가 관련 예산을 100% 부담해야 하지만 국토부의 요구로 경기도가 50%를 부담하기로 했다"며 "그런데도 기재부가 국토부와 합의된 20% 예산 추가부담을 거부하며 경기도에 관련 예산 70%를 부담하라고 요구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요구로 버스요금을 조기 인상했고, (관련 업무가 국가 사무가 되면서) 광역버스 관할권까지 뺏겼는데 기재부의 합의 부정과 예산삭감으로 광역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국토부와 경기도의 합의대로 관련 예산 5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국가사무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재부가 계속 이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이 합의를 부정하고 50% 부담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부처의 공식결정을 기재부가 임의로 파기할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국토부와 경기도의 합의를 존중해 달라"며 "이런 갈등과 혼란은 기재부의 예산권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오죽했으면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하는 지경이 되었겠냐"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자신의 SNS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한 언론사에 기고한 '집단자살 사회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글을 인용해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2일 SNS에 "과도한 국가채무는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니 가능하다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해야 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과 영업제한 손실보상 입법·제도화에 대해) 가능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재정 당국으로서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고 밝힌 것을 반박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