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싱가포르 선언서 출발”에 바이든 백악관 “새 전략 채택”

“북·미 및 남북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미국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현지시간 22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한·미 간 인식 차가 노출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계승’을 말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전략’을 공식화했다. 한·미 간 북핵 공조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의 ‘북·미 싱가포르 회담’에서 재출발하고 싶은 한국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를 내건 바이든 정부의 시선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그런 협상을 해나간다면 조금 더 속도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이든 백악관의 사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분명히 북한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여전히 두고 있다”며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new strategy)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전략’은 앞서 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우리가 하려는 첫 번째 일은 (대북정책과 관련한) 전반적 접근법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고 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바이든 정부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철저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침은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4일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과 전화 회담에서 (CVID) 방침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