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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때까지 의사면허 보류···'조민 방지법' 꺼내는 野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5일밤 댓글에 달린 딸 민씨의 국시 합격 축하글을 다음날 오전 비공개처리했다. [사진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5일밤 댓글에 달린 딸 민씨의 국시 합격 축하글을 다음날 오전 비공개처리했다. [사진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자격 논란에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비슷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면허를 발급받는 자가 해당 요건을 정당한 방법으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자격 요건을 갖추는 데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면허 발급을 보류하는 방식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의사 등이 되려는 자는 의대‧의전원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다만 의대나 의전원 입학과 졸업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선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경우에도 발급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 결과 확인될 경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면허 발급이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서류가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씨 역시 이 혐의의 공범이라고 봤다. 그러나 부산대 측은 “대법원 판결 후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겠다”며 판단을 미루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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