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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후협약' 복귀…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정책은?|아침& 세계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진행 : 이정헌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후보 시절 1호 공약이었던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18일, 아프리카 케냐 북부에 위치한 마르샤빗 지역에 엄청난 수의 메뚜기떼가 출몰했습니다. 케냐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지역은 지난해 초부터 수천억 마리에 달하는 메뚜기떼의 습격으로 농작물이 초토화되면서, 식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해 아프리카 지역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제기후감시기구들은 지구온난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프레자 밤보르크/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 선임과학자 : 실제로 지난 6년은 기록상 가장 뜨거웠던 6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가장 큰 이유는 지구 온난화 추세 때문입니다.]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이례적인 한파가 몰아친 지역도 있습니다. 지난 13일, 아프리카 알제리의 한 사막마을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사하라 사막에는 눈이 쌓이고 얼음이 얼었습니다. 사우디 아시르 지역도 최저 기온이 영하 2도를 기록하면서, 50년 만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추위에 떠는 낙타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195개국이 합의한 국제협약인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진국에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탈퇴한 것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하며 리더십을 되찾을 준비가 됐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제(21일) 있었던 바이든 행정부의 첫 언론 브리핑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젠 사키/백악관 대변인 :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이며,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복귀가 갖는 의미와 영향,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환경적 측면은 물론이고요. 외교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파리기후협약은 인류 공통의 재앙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5년 12월에 195개국이 합의한 정말 글로벌적인 협약이죠.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탄소배출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28%, 미국이 14%, 유럽이 10%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탈퇴 선언을 하고 지난해 대선 직전인 11월 4일에 공식 탈퇴를 했습니다. 14%를 차지하는 미국이 빠졌다라는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에 미국이 복귀하는 건 물론이고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과학기술, 산업기술의 변화 이런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바이든의 의지가 실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0건에 이르는 환경규제를 완화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바로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환경정책 주목해서 봐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35년까지 청정에너지 경제를 달성한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마음껏 돌렸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아주 야심만만한 계획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체 이제 산업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과학기술로 이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국제 전체에서도 미국이 새롭게 글로벌 친환경 정책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 이런 건데요.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미국의 통학버스. 학생들이 타는 버스는 전부 친환경으로 바뀔 것이고요. 50만 개를 목표로 고속도로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대대적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어떤 친환경 경제 자체도 큰 붐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물론이고요. 최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우리나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든 행정부 이전에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대응 성적을 나타내는 기후변화대응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은 61개국 중에서 5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어떤 탄소를 줄이는 그런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가 있고 앞으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라든지 아니면 G7에 한국이 초청됐는데요. 거기에서도 어떤 탄소산업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중단하라. 이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도 선도적으로 대처를 해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확대하고 우리가 이제 오히려 산업구조를 저탄소로 전환하면서 이를 주도하면서 어떤 경제적, 과학적 정책적 노력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난해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로 시름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일부 국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어쩌면 코로나19보다 기후 재앙이 더 무서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파리기후협약 체결을 이끌었던 로랑 파비우스 전 프랑스 외무장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대처하듯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는 백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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