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김정은도 이해하는 미국 국내 상황?…"4월까진 도발 없이 신중한 모습 보일 것"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 날 서명한 명령 17개…트럼프 지우기?

"코로나 대응, 경제 회복, 인종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4대 중점과제 꼽아"

"'정치 9단' 민주당 펠로시 하원의장, 통과된 탄핵안 아직 상원으로 넘기지 않아"

"취임 후 100일간 내각 인준, 중점과제 등 집중…트럼프 탄핵 이슈, 그 이후 본격화 전망"



새롭지만 익숙한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라인

"일각에선 '오바마 2.0 아니냐'라고도…전문성에 기반해 국익 추구한다는 '원칙 외교' 추구할 전망"

"원칙 입각한 한반도 정책, 득실 여부 판단하기엔 일러"

"다만 한국과의 협의 등 안정적 바탕에서 한반도 정책 추진할 계기 마련"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견제 강화 전망…한국 등 동맹의 역할 확대 기대할 것"

"우리 입장에선 미중 사이 전략적 균형 '시험대' 오를 수도"



미국의 대북 정책, '전략적 인내'로 회귀?

"실무 라인, 북한 많이 상대해 본 전문가들…철저한 로드맵 갖고 북한 상대할 것"

"트럼프의 '대북 접근법', 비판만 하진 않아…과거처럼 대화 없이 압박만 하진 않을 것"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때와 상황 달라"

"북한 핵 능력, 당시 대비 정밀화·고도화…당장의 안보 위협, 방기할 수 없어"

"이란 핵협정의 '단계적 접근법'도 현실적, 기술적 접근법으로 거론중"



"압박 중심 대북 정책, 당시 한국 내 보수 정권 영향도…한국도 대화보다 제재·압박 방점"

"문재인 정부, 대화 통한 한반도 비핵화 입장…바이든 행정부, 이를 고려할 것"



김정은도 이해하는 미국 국내 상황?

"문제는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미국 국내 상황도 너무 어려워"

"한국 새 외교안보라인, 대북 정책 우선순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기울여야"

"북한도 속 타는 상황…미 대선 이후 계기 맞을 것 기대했지만 대내 상황 어려운 것 알아"

"도발 없이 신중한 모습 보이는 이유…미국 국내 문제 일단락 될 3~4월까진 기다릴 것"



'동맹 강화' 미국…한미 정상 '첫 통화' 언제쯤?

"통화 시점과 순서, 의전 측면서 중요…일종의 '기 싸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약해진 유럽 동맹…바이든 '첫 통화', 영·프·독 정상 챙길 것"

"이후 한·일 정상과 연락…이르면 22~23일 중 통화 이뤄질 가능성"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미국의 46대 대통령, 조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탄핵 정국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만큼, 미국을 둘러싼 전 세계가 불확실성이 짙게 드리운 미국의 미래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맞는 대응 태세를 고민하고, 갖추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정부 역시 외교안보 라인을 재정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엔 무엇이 있을까. 또,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아직까지 뚜렷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셜 라이브 이브닝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개막한 바이든 시대의 변화를 전망해보고, 향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를 내다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정훈 교수: 네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일단,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취임식이 굉장히 간소화돼서 치러졌습니다. 아무래도 주방위군까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투입이 됐었었는데, 이번 취임식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정훈 교수: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이전 성대한 축제와는 다르게 간소와 엄숙함, 어떻게 보면 엄중한 경계? 이런 게 특징이 되겠죠.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요. 그래서 대규모 인파가 취임식을 위해서 모일 수가 없었을 거고.



사실 4년마다 열리는 미국 최대 정치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전 행사를 봐도 100만 명에 이르는 인파들이 워싱턴 DC에 모여가지고 자신의 민주주의 성과물이죠? 선거 결과를 축하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행정부를 축언해주는 그런 행사의 장이었고. 그래서 굉장한 연예인들도 나오셔서 축제도 해주고, 공연도 하는데. 물론 이번에도 공연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코로나 19가 심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취임식 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부분이 묵념을 하고 헌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이런 말로 취임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소화되고 엄숙하고.



이와 더불어서, 얼마 전에 의회에 폭동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도 있었기 때문에 2만 5천명의 군인이 출동해서 삼엄한 경계를 하고. 이게, 군사작전에서나 볼 수 있는 용어들이 나온 거죠. 레드존, 그린존이라고 해서 통행을 엄격하게 막는.



그러나 삼엄한 경계 속에서 치러진 취임식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미국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취임식은 굉장히 이채로웠다, 그러면서 조금 안으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취임식이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런데 이렇게 이례적이었던 것이 또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52년간 이어져왔던 전통을 깨고 전임자가 취임식에 등장을 하지 않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된 건데…



대신에 후임자에게 손편지를 남기는 그 전통. 관례만큼은 지켰다고 합니다. 내용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관대한 내용이었다"고 설명을 해 줬는데…



보통 그러면 그 편지, 쪽지가 더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벌 오피스에서 그럼 (통상) 어떤 내용을 주로 남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민정훈 교수: 글쎄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드린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백악관의 전통은 뭐냐면, 떠나는 대통령과 들어오는 대통령이 티타임을 갖는다고 할까요?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가 상황이 어떻고 국내적 대외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당신이 여기서 취임하고 백악관의 주인이 되면 어느 부분,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떠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북한문제 꼭 신경 써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서로 교감이 있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 대선에 자기가 이겼다고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고.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도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펼쳤던 정치적 주장의 정당성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그런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가는 순간까지 떠나는 대통령으로써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정치적으로 역풍이 크고 비난이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자기는 관대하게 떠나는 대통령으로, 내가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못할지언정 나는 너그럽게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이러한 메세지를 남긴다 이런 모습 보여주고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덕담을 담았을 거고요.



사실 어떤 내용인가를 추정해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셀프 송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바이든 대통령 이름을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차기 행정부가 성공하기를, 성공하기를 바란다, 행운과 운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노트라는 건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끌어온 미국을 보다 더 번영시키고 강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환송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발언을 놓고 해석이 굉장히 분분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민정훈 교수: 다음 정치적 행보를 위한 포석이라고 봐야겠죠. 이미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2024년에 재선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 코로나19의 부실 대응이라든지 인종적인 불평등, 인종 논란 관련해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수세에 몰렸지만 7천 400만 표를 획득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봤을 때 천만표도 차이가 안 났고, (적은 표차) 역대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은 견고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취임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지지층을 사로잡기 위한, 자기가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공화당 색깔이 강한 지역의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좀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자기 지지층을 가져다가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조금 비난을 할 수 있었겠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티켓파워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티켓 파워를 가지고 4년 후에 돌아온다면 재선에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킹메이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는 여전히 최소한 절반의 미국인들, 유권자 절반에게는 아직은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누군가는 공화당이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다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교감이라든가 연대를 보여줘야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재선에 나오든 아니면 킹메이커가 되든 간에 그 지지층을 끌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 했잖아요, 나는 언제나 싸울 것이고, 당신들의 말을 들을 것이고 준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막이 나오는 거죠. 정치적 행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존중해서 떠난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기다려 달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탄핵 부분인데, 일단 지난주에 하원에서 이제 탄핵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상원의 시간이 됐습니다. 상원에서 혹시나 절차들이 조금이나마 논의나 진행이 된 게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남아있고 그럴지…



◇민정훈 교수: 지금 상황으로서 하원에서만의 절차가 끝난 거죠. 미국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탄핵안이 발의가 돼야 합니다. 그다음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고요. 상원에서 통과가,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상원에서 통과가 된 그 탄핵안에 대해서 탄핵 심판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투표를 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요. 상원 의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탄핵, 인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데 2/3가 찬성을 해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하원에서만 과반 이상으로 찬성으로 통과가 되는데 상원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상원으로 넘어간 건 아닙니다. 왜냐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공론화가 되고 상원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하원을 민주당이 어쨌든 저항을 하고 있고 민주당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 임기 초반의 새 행정부 임기 초반의 탄핵 이슈가 정부를 휩쓸어버리면 이건 바이든 행정부나 민주당한테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새 행정부가 나오면 취임 100일 동안, 100days plan이라고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당이, 우리 행정부가 유권자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만큼 100일 동안 이만큼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고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탄핵 이슈가 나오면 이렇게 다 시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박상욱 앵커: 떠났지만 떠난 게 아닌 것처럼?



◇민정훈 교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거가 되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결코 반길 리가 없죠. 그런 부분을 민주당, 지도부도 뻔히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 9단이라고 하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잡고 있는 겁니다. (탄핵안을 상원에) 아직 보내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고, 내각 인준도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좀 잡히면. 이제는 서서히 탄핵 이슈를 다시 꺼내도 괜찮다는 생각이 되면, 그때 다시 본격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흔적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단 행정명령을 비롯해서 총 17개의 명령에 취임 첫날에 서명을 했는데… 굵직굵직한 걸 보자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는 것도 있었고, WHO에 재가입 하는 것들도 있었고. 이 내용들 한 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민정훈 교수: 네, 그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 나서서 얘기한 것이 그거죠.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돌려서 국내적으로는 안정적인 민주당 중심의 정책을 펼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대외정책을 폐기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를 지우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인가를 예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급박한 주요 과제로 4가지를 당선인 측에서 제시했거든요? 그것이 코로나19, 그다음에 경제회복, 인종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그 다음에 기후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3가지. 코로나19, 경제, 민족문제 이건 국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후변화는 대외 정책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어떤 행정명령을 냈었냐면, 연방시설 내에서는 꼭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를 움직이겠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미국 구조계획 해서 1조 9천 억 달러. 거의 천문학적 돈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고.



또 인종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한다든가 또는 이와 관련해서 이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규제정책을 가져다가 되돌리는, 그러니까 이민 규제를 완화시키는 행정명령을 낼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후변화,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원칙에 기초를 해서 외교를 중시하면서 다자주의, 그리고 동맹을, 신뢰관계를 복원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자주의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국제기구라든지,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빠져나왔던 것 WHO라든지, WTO라든지, 파리기후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리더십을 거둬들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우선 대외정책을 상징적으로 폐기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는 이런 노력을 할 겁니다' 하고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실행해나가면서 '우리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이렇게 다릅니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이야기를 해주신 김에, 그렇다면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을 좀 내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외교 안보 라인을 꾸렸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살펴보시면 뭐랄까요…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이지만 새로우면서 익숙한 얼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정훈 교수: 네, 맞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요직을 차지하시던 분들이 다시 주역이 됐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바마 2.0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제는 전문성에 기반해서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그런 원칙 외교를 하겠다는 게 이번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라인의 가장 중요한 원칙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 때 등용됐던 제이크 셜리번 지금의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 그리고 웬디 셔먼 부장관이라든지… 이제 CIA 윌리엄 번스, 이제 외교관 출신 이런 분들이 등용됐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는 외교를 중시하겠다, 전문성을 중시하겠다(는 것이고).



이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 사실, 초대 내각이라든지 인사를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파격적인 인사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불예측성, 불안정성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정책이 펼쳐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뭐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우리에게 득이 된다, 실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해결할 문제고요.



일단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정책도 우리 정부가 봤을 때 예측가능하고 안정(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맹을 중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카운터파트끼리 협의를 통해서 하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바탕에서 한반도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이게 오바마 2.0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이게 참… 인도-태평양 조정관 같은 경우에 커트 켐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커트 캠벨 같은 경우에는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으로 권력 중심축 이동하는 전략)의 설계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정부에서 피봇 투 아시아의 시즌2가 이어질까 하는 전망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정훈 교수: 네, 그렇습니다. 피봇 투 아시아, 아시아 재균형, 이 정책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중동이나 유럽에서부터 21세기에 아시아로 옮겨온 걸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1990년대 냉전이 끝나고 여전히 클린턴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21세기에 중국이 강력한 미국의 경쟁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사실은 21세기 초반부터 아시아로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21세기 초반에 아시는 것처럼 911테러가 터지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테러와의 전쟁이 국가안보정책, 전략의 완전 핵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전쟁술에 빠졌다가 이제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결단을 내려서 아시아 쪽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2기 때부터 이제 아시아 재 규제 정책이 시작되면서 유럽과 아시아가 5:5였다면 이제 유럽과 아시아가 4:6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만큼 아시아가 중요해지는 거고, 미국의 군사력도 아시아 쪽으로 조금 더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 기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하고 다르다고 했지만 대외정책 기조, 특히 동아시아 정책 기조에 있어서는 계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중국이 부상하는 걸 보다 견제해서, 즉 중국의 힘이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팽창한 거잖아요. 그래서 팽창한 중국의 힘을 역내에서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아시아ㆍ태평양가지고는 안된다고 그래서 서남아시아까지 팽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도ㆍ태평양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내용을 바이든 행정부도, 저도 이제 똑같이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트 캠벨이 인도ㆍ태평양 조정관이라는 그런 중책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중시 기조에다가 이제는 중국의 팽창된 그런 세력을 주시해서 인도ㆍ태평양 이런 지역을 쓰고. 그 얘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국 견제 정책은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역내 동맹국들에게 보다 확대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것은 우리가, 한국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맞추는 걸 추구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시험대에 들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박상욱 앵커: 네, 그렇다면 이 역내. 인도ㆍ태평양 지역 내의 동맹 중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일텐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언제 이렇게 첫 통화를 하게 될 것이냐. 두 정상 간의 첫 통화가 어느 나라보다, 어떤 순서대로 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민정훈 교수: 그렇죠. 일단 기 싸움이라고 할까요. 의전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외교안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빨리 통화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 안보 쪽에 경험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행정부에서 동맹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주요 동맹국과 통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은 가장 먼저 통화할 국가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동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물론 한국과 일본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서양 동맹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하여튼 NATO라든지 유럽 정상회를 가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스스로 독자적으로 안보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프랑스의 핵 우산 밑으로 모여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대서양동맹과 미국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게 사실이거든요.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돌리고 싶어 할 것이고.



그리고 21세기에 아시아로 중심축이 조금씩 넘어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대외정책 중심축을 형성해왔던 것은 유럽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서양 주요국들과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시아 중요한 동맹국. 일본, 한국 이렇게 통화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한국을 이번에 먼저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본, 한국 거의 차이 없이 같이 이렇게 통화하실 것 같고. 빠르면 내일이나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나 모레정도가 되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틀이나 사흘 정도가 되면 통화를 할 수 있지 않으실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아시아 정책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좁혀서 대북정책,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그리고 또 하원의 동아태 소위원장에 선임된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에 발언 먼저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

[아미 베라/미국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한마디로 '예측 불가능'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선) 한반도 문제에서 양국이 더 많이 대화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지금 주한미군을 감축할 때가 아닙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 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도발을 하는 건 알려진 일입니다. 그러면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 장차 '4차 북·미 정상회담'도 더 어렵게 만들 겁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상원 인준 청문회)]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고,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괴롭혔던 문제인데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사실 더 나빠졌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이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이제 예측 불가능이었다고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유튜브에서 ID 홍주성 님께서 ‘그렇다면 트럼프 때와 다른 예상 가능한 한반도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이런 질문도 주셨거든요?



◇민정훈 교수: 일단 한반도 정책하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한미 관계하고 북미 관계 정책이 될 수 있겠죠? 한미 관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한미동맹이 주축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적 이익, 국가안보 전략의 근간은 뭐냐면 세력 균형이에요.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걸 위해서 주한미군을 운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한미 동맹을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제 역내 차원에서 보면, 동아시아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세력 균형, 즉,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국가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한미 동맹을 운영하고 그리고 역내의 주요 국가들과 긴밀한 안보 협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역내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협약이 된다면, 단기적이건 아니겠습니다만, 중장기로 본다면 중국의 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군사력 증강해야 하는 것이고, 한미 동맹을 탄탄하게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동맹이 아니고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한반도에서 큰 문제는 없는데, 역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사이에서, 어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에 보다 확대된 역할을 해달라.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와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 대중국 수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대북 정책으로 넘어가 본다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토니 블링컨 국무부 내정자가 대북 정책이 계속 실패를 해왔고 기본적으로 다시 봐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 내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나와서 대화를 해보면, 이제 민주당 측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정상회담을 통해서 진전을 이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접근법에 대해서 그래도 '그게 뭐야?' (라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나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괜찮지 않았는가, 새로운 시도가 아니었는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탑다운이 실질적인, 정말로 세밀하고 철저히 잘 만들어진 로드맵 없이 북한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게 북한에게 이용을 당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을 많이 상대해본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특성을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협상으로 돌아가서 미국이 먼저 철저하게 잘 만들어진 로드맵과 어떤 논리를 가지고 북한을 상대할 것이다. 실무 협상부터 시작해서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런 기조를 세우고 있고, 지금은 Policy Review, 정책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각이 만들어지고, 팀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대화를 멈추고 북한이 양보해서 나와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 때하고 완전히 다르게,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미국이 대화도 안 할 것이다, 압박만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보면 대화에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있기 때문에 미국이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돌아갈 시기가 되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자 일단 그렇다면,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어떨 것인가에도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바마 정부 당시에는 ‘이행을 안 하면 대화는 없다’라는 기조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대화를 추구했지만 대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보니까. 자칫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민정훈 교수: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전략적 인내 2.0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략적 인내의 방식 전략을 미국이 채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당시 오바마 행정부때 전략적 인내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 많이 다르거든요. 일단 북한의 핵 능력이 훨씬 정밀화, 고도화됐습니다. 이제 ICBM능력이 거의 완성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 때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핵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고 많은 핵무기를 탄두를 보유한 것도 아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핵탄두를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본토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수단, 즉 ICBM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좀 시간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지 않죠. 미국의 본토에 핵탄두를 실어서 보낼 수 있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탄두가 다탄두 형태라고 해서 미국 영공. 서부나 중부 상공에서 탄두가 퍼져나가면서, 실제로 타격을 여러 곳에 줄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가능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ICBM의 능력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도 3년 지났으니까 북한의 기술발전 속도를 보면 거의 완성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CBM 능력이라든지 북한의 핵 능력을 가지고 북핵 능력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돌아보기 쉽지 않죠. 왜냐면 미국이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방기하고 무시했다, 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 그 때는 한국에 보수 정권이 들어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어떤 그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라,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상황이라면, 지금은 (한국에) 진보 정권이 들어왔고,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미국도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북 문제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속 소통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도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무시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북미간의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고.



그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제 미국 국내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각에 나오는 것처럼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 들어오긴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서 시간을 줄이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 대북정책의 기조는 실무협상이 될 겁니다. 실무협상을 통해서 진전을 이룬 다음에 정상회담까지 가는. 그러한 바텀업의 정책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바텀업이라고 해도 급이 절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최소 차관보급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위급 회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바라는 것은, 하노이,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교착상태가 됐던 그때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진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짝을 맞춰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단계적 접근법을 원하는 것이고요. 미국은 아직도 포괄적 합의를 하고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자, 동시적 이행으로 접근하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절충해나갈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래서 요즘 주목받는 게 뭐냐면, 이란 핵협정 합의를 할 때, JCPOA할 때 가장 핵심이, 더 많은 내용들 있겠지만 단계적 접근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북한과 이란이 처한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단계적 접근, 미국 내에서도 북한 핵능력에 대해서 북한의 핵능력은 거의 완성 단계에 왔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의 위험을 현실적으로 다루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군축. 핵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제 차츰차츰 북한의 핵 능력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현실론적 기능주의적인 접근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정부 입장하고도 잘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정부가 이야기 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그걸 통해서 일부 제재를 해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진전시켜나가고 상호 신뢰를 북돋아가지고… 결국엔 비핵화까지 도달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북한의 입장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게 조율을 해야 하는, 조율을 하게 된 이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이 우선순위에 남아있도록 노력해야 할 이들이 바로 새롭게 구성될 (한국) 외교안보라인이 될 텐데…



지금 이제 살펴보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강경화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북미대화 중개자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랄까요, 지금 이제 면면을 봤을 때 어떤 시그널, 어떤 의미를 주는 인사라고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각각의 인사들에게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을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민정훈 교수: 제가 생각했을 때 남북미협상 2라운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미협상이 시작됐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처음에 만들고 가동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두 분이 바로 지금 정의용 외교부장관 지명자하고 서훈 안보실장이란 말이에요?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그 두 분이 이제 중축을 하셔가지고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리 측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 받아낸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 하고 싶다, 정상회담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서울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그 얘기를 공유하고 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서 거기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5월 말까지 만나자 이런 확답을 받아내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거죠. 물론 북미간의 양자협정이지만 그 중간에서 한국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충분히 했단 말이에요. 역할을 해서, 그 간격을 줄여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삐걱거리는 북미협상이 있어서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과 서훈 원장이 다시 방북하고 하면서 9월달에 다시 남북정상회담 이끌어내면서 다시 분위기를 업 시켜서 하노이 회담까지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교착 상태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미협상 2라운드를 다시 돌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당시 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실장께서 외교부 장관으로 오신 거고. 국정원장이셨던 서훈 원장께서 안보실장으로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정의용 실장께서는 이미 직업 외교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외교부 실무 직원들과 함께, 그런 부분에서. 비핵화 로드맵이라든지 프로세스와 관련된 그런 실무적인 걸 잘 조율하셔서 그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훈 원장께서는 여전히 안보실장이시지만 국정원과의 연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지원 원장과도 충분히 잘 교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남북 간의 외교부에서 만들어진 로드맵이나 프로세스 그걸 가지고 남북 간 연결을 하고 북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소통의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외교부에서 다시미국과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용 장관께서 블링컨 장관, 또 밑에 카운터파트들끼리 움직이면서 유기적으로 조율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포스트는 조금 바꾸긴 했지만, 역할은 조금 바뀌긴 했지만, 남북이 기본적으로 남북미협상 2라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남북미협상 1라운드를 통해가지고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에 의해서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하노이를 통해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뒤로 돌아가지 말고 거기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촉진시키고 중재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고.



사실 그 중재안을 내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사실 미국이나 북한이 그런 것을 주는 것보단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많이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관련 입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 협상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새롭게 재정비한 외교안보라인이 대미, 대북 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근데 또 앞서서 설명해주시기로, 피봇 투 아시아도 그렇고 점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외교 역시 중요해지고 까다로워 질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걸맞은 인사가 또 추가적으로 단행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정훈 교수: 이미 중국과 관련, 연관성이… 사실 중국과의 어떤 환경이 변한 건 아니거든요. 미국의 환경이 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북미관계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주 목적으로 해서 외교부 인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중국 관련된 인사들까지 다시 변경을 하면서 추가할 그런 건 없다고 보고요.



물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대미외교에 있어서 큰 변화를 줬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역내에서의 대중견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략적으로 균형을 맞추는데 중심을 둬야 하고요.



한 가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대북 협상과 관련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사실 중국이 북한의 뒷배가 돼서, 사실 여전히 북한이 완전히 고립돼서 괴사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동참하느냐,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태도도 달라지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중경쟁이 심화되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간에서 중국의 제한된 역할이나마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어떤 한중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중에 마찰이 생긴 부분이 있을 때,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중간의 협력이 잘 이뤄지고 소통이 된다면 그것이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마찰이 생기는 부분을 완충해주는 역할, 공간을 생길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인 이유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결을 같이 해서 대북제재에 동참해주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준다면… 정말로 우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겠죠.



◆박상욱 앵커: 네, 끝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사실 미국이 최근에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당 난입사건도 있었고, 그에 이어서 탄핵 정국도 있었고, 지금 이렇게 새롭게 대통령에 취임을 했는데…



미국을 향해서 북한이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랄까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아니고, 당선이 확정이 되고 취임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무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로 일관을 하는 모습인데. 반대로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한반도, 대북 정책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김정은을 지칭한다든지 그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먼저 서로를 부를 것이냐, 부른다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 이것도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민정훈 교수: 글쎄요, 다 말씀드리고 다 자유롭게 맞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웃음)



◆박상욱 앵커: (웃음)



◇민정훈 교수: 그게 쉽지는 않고요. 북한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8차 당대회를 마치면서 내놓은 입장이나 이런 걸 보면 대미관계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고 그렇지만 또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신중한 부분을 보이고.



여전히 대북제재. 그러니까 3중고라고, 북한이 3중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북제재, 코로나19, 대규모 홍수 이런 부분에서 북한의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8차 당 대회에서도 그런 경제 실패를 자인하고, 이제 많은 내각 관료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노이 회담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북한은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자기들은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한 자기의 주장을 바꿀 수 있을만한 일이 터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상황에서 북한도 속이 좀 탈겁니다. 왜냐면 (미국이) 대선이 끝나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이번에 취임할 때까지 국내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북한도 좀 답답했을 거예요. 뭔가 얘기할 수 있게 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변곡점이 없잖아요. 대선이 끝나면 뭐가 좀 잘 될 거고 계기가 될 걸로 생각했는데, 어 이건 국내가 좀 어렵네? 이렇게 되니까.



당 대회가 오니까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의 목소리를 내고, 대외적으로 원칙을 확인하는. 그래서 북한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8차 당 대회에서 나온 얘기는 2018년도에 나온 얘기를 재확인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에서 약자는 북한입니다. 그건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도발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한국이나 미국을 더 곤경에 빠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북제재를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니까 북한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애가 타는 걸 말씀드리는 건, 주장을 변경할 수 있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과 북미간의 멈춰 있는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미국 내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한 3~4월까지는 아무래도 미국이 국내 문제 집중하면서 정책에 틀을 잡아가는 걸 해야 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통해서 대북 메세지를 미국 쪽에서 발설을 해주겠죠.



그러면 북한 쪽에서 못이기는 척하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면서, 마지막에 대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이제 뉴욕 채널이랄지 이런 쪽이 좀 움직여서, 다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전히 북한과 미국은 입장차이와 간극이 크기 때문에 서로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손을 내미는 건 미국이 해줘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북한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도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통해서 북한에 북한이 좀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정확히 도쿄올림픽이 개최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가 된다면, 또 하나의, 또 평창올림픽처럼 또 카드를 쓸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어려운 상황인 건, 명분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슬쩍 손을 내밀어주는 제스처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참 모쪼록 변화의 모멘텀이 찾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상욱 기자, 이화원 인턴 park.lepremier@jtbc.co.kr)

 

JTBC 핫클릭

'동맹 복원' 바이든 시대의 미국…한반도 정책 영향은? '인종 불문' 스타들 총출동…'통합' 울린 바이든 취임식



Copyright by JTBC, DramaHouse & Jcontent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