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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모임은 5인이상 괜찮다? 카페 김어준으로 본 방역수칙

“방송 제작을 위한 업무상 모임” vs “7명이 모인 사적 모임”

방송인 김어준 씨를 둘러싼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김 씨는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라고 해명했지만 어디까지를 업무상 모임으로 볼 것인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 불러온 이 논란을, 방역수칙과 처벌 규정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봤다.  
T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7인 이상이 모인채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T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7인 이상이 모인채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팩트체크]

①업무상 모임은 5명 이상 모여도 괜찮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유지’ 참고자료에 따르면 업무미팅은 사적 모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이어서 ‘사적 모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의 인원이 모여도 괜찮다. 
 

②회의는 5인 이상 허용, 카페는 금지…뭐가 우선하나 

 
그러나 5인 이상 집합이 허용되는 업무미팅 규정엔 ‘회사에서의’라는 단서가 붙는다. 중수본은 ‘다중이용시설 관련 질의응답(Q&A)’에서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으로 사적 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며 업무미팅과 식사자리를 구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보도참고자료 중 질의응답(Q&A) 발췌. [중수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보도참고자료 중 질의응답(Q&A) 발췌. [중수본]

 
김 씨는 “회의를 카페에서 한 것”이라는 해명이지만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자체가 금지인 것을 고려하면 방역 수칙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조미연 서울시 방역관리팀장은 “회의라 하더라도 시간을 짧게 하고 가급적 회의 도중 취식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특히 음식점·카페에서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음식점과 카페는 지난해 11월~12월 두 달간 49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로 꼽혀 거리두기 2.5단계 도입과 함께 착석 금지 등 제한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조 팀장은 “불가피하게 커피를 마셔야 했다면 테이크아웃을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개로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수칙 위반도 논란거리다. 김 씨는 당시 음식을 먹고 있지 않았으나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상태였다.
 

③김 씨와 스타벅스, 처벌규정은

지난해 12월13일 오전 서울 명동의 한 스타벅스 매장. [연합뉴스]

지난해 12월13일 오전 서울 명동의 한 스타벅스 매장. [연합뉴스]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면 우선 김 씨가 커피를 마신 스타벅스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2호의 2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단, 1차 위반의 경우 150만원, 2차 위반부터 300만원으로 가중 처벌된다. 따라서 앞서 스타벅스가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보고도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다. 스타벅스는 전 매장을 직영으로만 운영하기에 가맹점 단위가 아니라 본사가 직접 과태료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뉴스1]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뉴스1]

 
김어준 씨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등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2호의 2를 어길 경우 해당 법률의 제83조 제4항 1호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단 마스크 미착용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총 2건을 위반한 데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2회 적용해야 하는지 대해선 중수본과 서울시, 마포구 모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최한중 마포구 식품위생팀장은 “실제 김 씨가 명확히 두 지침을 위반했는지 아닌지와 법령 해석을 모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④벌금인가, 과태료인가

서울시가 지난해 12월23일~올해 1월3일까지 적용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일부. 방역 수칙 위반시 벌금도 가능했지만 해당 행정명령은 지난 3일로 기한이 끝났다. [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12월23일~올해 1월3일까지 적용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일부. 방역 수칙 위반시 벌금도 가능했지만 해당 행정명령은 지난 3일로 기한이 끝났다.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월 3일까지는 벌금 규정이 있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적용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됐을 시 서울시가 확진자를 고발할 수 있었다. 이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졌지만 지난 3일로 기한이 끝났다.
 
마지막으로 중수본이 방역수칙을 발표한 지난 16일자 규정에는 벌금 규정이 없다. 형벌에 해당해 전과가 남는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다. 
한편 논란이 거세지자 김어준 씨는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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