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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 의원 수사 경찰로 이관, 수사권 조정 영향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로 들어가는 남인순 의원. 임현동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로 들어가는 남인순 의원. 임현동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개정된 법령(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밖에 있다"면서 "피의자의 주거지·범죄지를 관할하는 서울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맡겼고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은 북부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영한 법 개정에 따라 경찰로 이송된 것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입구. 뉴스1

서울 영등포경찰서 입구. 뉴스1

올해 시행된 수사권 조정 영향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앞서 북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김 대표와 남 의원, 임순영 서울시장 젠더 특보를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남 의원은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돈다고 물었을 뿐 유출하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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