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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대전환 예고…우리 대응은?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진행 : 이정헌




[앵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통합 없이 평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맹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세계와 협력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국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미 관계 새로운 접근 방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안녕하세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 사회에 분열과 혼란이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이 됐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통합을 아마 여러 차례 반복한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라는 그런 단어가 가장 아마 이번 연설에서 많이 사용된 것 같은데 민주주의로 시작해서 미국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사를 보면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갔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정책 아젠다보다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 민주주의 그리고 분열된 미국의 통합 이 부분을 갖다 메시지로 담아서 취임사로 이렇게 갈음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역시 동맹의 복원이 가장 핵심 키워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바이든 취임사에서는 크게 대외관계 문제는 다루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제 새벽에 있었던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의 청문회라든가 민주당 인사들의 최근 발언을 보면 결국 동맹을 복원해야 되고 미국이 리더십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라든가 다른 데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메리카퍼스트, 미국우선주의로 대변되는 미국의 고립정책. 이건 이제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에 백악관으로 돌아가서 처음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도 고립주의가 아니라 그 반대를 보여준 거죠.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는 행정명령.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 복귀하겠다는 행정명령은 벌써 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를 탈피해서 다자주의 이쪽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역시 우리로서는 가장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일단 좀 구체적으로 현안들 살펴보면 일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내정자가 어제 새벽에 역시 자기의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짓겠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동맹국들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대선경선 과정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위비 분담금. 그 분담금 자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큰 갈등을 겪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은 이 방위비 분담을 조금 더 폭넓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지역적인 역할이라든가 한미일 안보협력 이런 부분도 방위의 미국 방위 분담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목소리는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앵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재개가 될 텐데 그렇다면 그렇게 쉽게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저는 이미 트럼프 때 워낙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협상에서는 약 10% 조금 넘는 수준에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조기에 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주한미군의 축소 문제도 계속해서 명확하게 어떤 입장이 드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논란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비용 문제로 주한미군이나 또는 미국의 다른 해외에 파견돼 있는 미군들에 대한 문제를 살펴본 거거든요. 그런데 동맹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주한미군을 직접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목소리가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나름대로의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의 배치를 고민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도 논의는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북한 핵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소극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외신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요.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기 때문에 과연 한반도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어느 정도나 위치를 차지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의문 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대외관계를 언급하기가 어려웠을 정도로 지금 미국 국내 정치적 분열문제, 코로나19 극복 문제, 경제회생 문제가 복잡한 문제거든요. 또 어제 블링컨 장관 청문회를 보니까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도 한반도는 중동 문제, 중국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북한 핵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자칫하면 북한에게 있어서는 도발을 갖다가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정부가 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가능하면 북한, 한반도 문제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리고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조치를 촉구함으로 해서 미국이 북한과 보다 이른 시기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북한에서는 새로운 행정부를 시험하듯이 여러 차례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지금 북한이 지난주에 있었던 8차 당대회에서도 그렇고 도발은 자제하고 미국에 대해서 비난만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패턴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일단 보다 유리한 협상의 위치를 점하고자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있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북한이 무조건 기다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는 사실 예상된 부분이 있었어요. 워낙 국내 문제가 복잡하다 보니까 대외관계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요. 하지만 2월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의 상하원 양원 합동회의에서의 연설,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연설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항상 대외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북한도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기다리고 그 이후에 자신들의 행보를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향후 한 한 달 정도를 예상해 봅니다.]



[앵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지나치게 서두를 것 같지는 분명 않은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북한도 계속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아마 이미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대선 기간부터 미리 접촉을 하고 또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오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가 첫 번째로 추진해야 될 과제는 저는 그걸 하고 있을 거라고 믿지만 무엇이냐? 바이든 대통령이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연설 정도에서 북한과 대화 의지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도록 할 겁니다. 그래야지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북정책 리뷰, 북한 정책을 한번 살펴보는 데 한두 달이 소요되는데 그때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미국이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자세를 바이든 대통령에서 입에서 나오는 정도. 그리고 두 달 동안의 대북정책 리뷰기간 중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또한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수용함으로써 우리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또 한미 간의 갈등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도 약간 조정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서 우리 외교부 장관 교체 인사도 단행이 됐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한미공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정의용 외교장관을 임명했다고 보고요. 지명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과거에는 우리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라인을 통해서 한미관계를 이끌어왔어요. 그것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과 직접적인 통화를 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라든가 또 남북 정상회담을 협조해 왔던 거죠. 지금은 그 중심이 미국 백악관에서 미국 국무부로 옮겨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블링컨 국무장관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보다 민주당 내에서 서열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용 외교장관이 블링컨 장관과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함으로 해서 우리의 입장을 조기에 전달해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지금 몇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와 같이 제재완화가 필요하다, 먼저. 또는 종전선언을 앞에 놓는다 이러면 출범하는 민주당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와 그리고 미국이 해 줄 조치가 서로 교환된다. 그런 접근을 해야지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에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을 좀 제외하더라도 북한과 함께 남북이 자체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는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부분을 바이든 행정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남북관계 개선이나 인도적 지원 부분은 훨씬 더 유연하게 나올 것 같아요. 어제 블링컨 국무장관의 청문회에서도 인도적 지원만큼은. 물론 북한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인도적 지원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의사를 피력했거든요.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회의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대를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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