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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의용, 바이든 시대 외교에 적합한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3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현 정부 최장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교체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에는 각각 황희·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야당은 ‘돌려막기·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3년간 지냈고, 황·권 후보자는 노무현 청와대 출신들이 모인 ‘부엉이모임’ 멤버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 측근 말고는 장관 후보가 그리 없나”라고 꼬집었다.
 

한·미 동맹, 한·일 관계 등 외교 현안 산적
실패한 북·미 회담 중재한 정의용 적임 아냐

강경화 장관은 재임 내내 ‘무능론’에 시달렸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 ‘보이지 않는 장관’ ‘인형’이란 오명까지 썼다. 한·미 동맹, 한·일 관계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3년7개월이나 고집스럽게 그에게 외교부 장관을 맡겼다. 그 사이 한국 외교는 고립무원의 신세가 됐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과 임기를 함께할 외교 수장으로 정 후보자를 택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외교의 방점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회담을 소환하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발언을 했다. 정 후보자는 국가안보실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중재했다.
 
문제는 정 후보자 인사와 맞물려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다. 바이든은 정 후보자가 중재한 북·미 회담을 ‘성과 없는 리얼리티 쇼’로 규정하고 실패작으로 평가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만 높여주고 실질적으로 얻은 건 없다는 시각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지난 19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졌다”며 “우리가 하려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전반적인 접근법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트럼프를 통해 실현하려 했던 톱다운 방식의 재검토를 의미한다. 이런 시각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 ‘실패한’ 북·미 회담의 중재자라 여기는 인사를 외교 수장으로 내세운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은 의구심을 지닐 수밖에 없다. 보다 능력 있고 참신한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정 후보자는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협상 과정에서 유지를 강하게 바라는 미국과 견해차를 보였다. 한·일 강제징용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근엔 위안부 판결까지 더해져 한·일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새로 판을 짜야 하는 한·미 동맹, 갈등이 격화된 한·일 관계 등 산적한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정 후보가 적임자가 아니란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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