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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참사의 정치적 이용, 이제 마침표 찍어야

2019년 11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년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그제 발표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한 17가지 의혹 중에서 이미 기소한 2건, 별도 수사 주체가 있어서 결론을 유보한 2건을 뺀 13개 의혹에 대해 특수단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여덟 차례 수사·조사…“없는 죄 만들 수 없어”
선거에 이용하면 상처 덧내고 국론만 분열

임관혁 특수단장은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토로했다. 유가족이 억울해한다고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거나 무한정 수사를 끄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 검찰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친여 세력이 트집잡는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4월 16일 발생해 실종자 5명을 포함해 모두 304명이 희생됐다. 모든 국민이 마음 아파한 참사였기에 그동안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수없이 진행했다. 참사 직후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별조사위 조사, 선체조사위 조사, 사참위 조사 등의 진상 규명 노력이 있었다.
 
이번 특수단 수사까지 모두 여덟 차례 수사와 조사를 통해 웬만한 진실은 거의 다 가려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실제로 앞선 검찰 수사에서 400명을 입건하고 150명 이상을 구속기소해 주요 피고인들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이번 특수단은 구조 책임을 물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포괄적으로 졌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거대 여당은 지난해 12월 세월호 특검법과 사참위 연장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특정 정치세력이 다음 대선이 있는 2022년 6월 말까지 세월호 참사를 국론 분열에 이용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보다 상처를 덧내는 정치적 행태가 계속되면 희생자들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동정심까지 흠집을 낼 수 있다. 무엇보다 일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악용하는 구태는 막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법과 제도를 바로잡아 유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응이다. 세월호 교훈을 잊지 말되 안전 문제의 정치화에는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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