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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만류에도…이재명,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준다

18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21년 도정업무 보고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국 주요현안 보고 및 토의를 진행하고있다. 경기도

18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21년 도정업무 보고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국 주요현안 보고 및 토의를 진행하고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지급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과 확진자 감소세, 방역 역량, 방역 준수 시민 의식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 지사는 설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이 지사는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제가 없다"면서도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은 1399만 도민에게 10만원씩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에 입금해준다.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며 1차때와 달리 외국인도 포함된다. 
 
재원 1조4035억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9억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4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 경기도가 도의회에 지급계획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 다음주 초쯤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가 1차 보편 지원에 이어 2차, 3차 선별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며 "불을 끄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온갖 의견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마음만은 다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방역활동 장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며 "그러나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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