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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청문회…공정성·1호 수사대상까지 '설전'

[앵커]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오늘(19일) 국회에선 공수처장 후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공수처의 공정성 문제부터 1호 수사대상까지 논의하며 설전을 벌였는데요. 다음 주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심을 굳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르면 오늘 사의를 표명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개각이 발표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류정화 반장이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무회의 (지난해 12월 15일) :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12월 30일) :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12월 30일) : 김진욱 후보자는 판사 출신입니다. 사법연수원 21기고요. 1995년부터 3년간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법원을 떠나 2010년까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이후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에 임용됐고, 최근까지 선임연구관과 국제심의관을 겸임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 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김 후보자의 일성,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겠다”였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공수처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 시스템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인 사건입니다.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일단 김 후보자를 격려했습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잘 인용하시는 시구가 있지 않습니까? 눈 오는 벌판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훗날 뒷사람한테 길이 된다.]



그러면서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주문했는데요. 김 후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그런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들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지금 저희가 현직 검사는 제 생각에는 파견은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분의 1은 넘지 못합니다, 검찰 출신이.]



야당 의원들도 초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 모친상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잘 모셨습니까?]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조의를 표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청문회를 하니까 우리 후보자님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요.]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그래도 저는 장 위원님 알아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정권의 압력을 뚫고 중립과 공정을 지킬 수 있겠느냐 따졌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검증 과정에 또 서면답변에 보면서 강단, 소신, 강직. 거리가 먼 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강단 있게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명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소위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한 수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거죠. 김 후보자, 원칙적 답변으로 신중함을 보여줬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공수처 출범 시에 수사 대상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공수처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신중히 저희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체계를 갖춘 다음에…]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울산시장 선거 공작 및 하명 수사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권력형 금융비리 사건이라든지 산 권력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수사를 가져다가 뭉갤 거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저희가 그 사건들을 다 가져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



공수처장 청문회에 나온 논란의 이름 '윤석열 검찰총장', 사실 이 질문은 바로 옆자리에 앉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겨냥한 겁니다. 바로 여야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 : 공수처 수사 대상 1호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노리는 정치적인 이익이나 목표는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서슴없이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과라니요. 사과라니!)]



[사실이 아니라고도 안 해 (아니 사실이 아닌 거잖아.)]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실 거 같은데요.]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강요받은 사과보다는 자발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죠. 사과를 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까? (아니하시려면 사과를 하시려면 자발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사실, 오늘의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죠. 공수처법 통과부터 공수처장 후보 추천뿐 아니라 추천위원을 뽑는 과정까지 하나도 쉬운 게 없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불사한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사위원장 : 과반 찬성으로…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권력 망하는 거 똑똑히 볼거야, 내가. 우리도 집권해 본 사람이야.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 공수처 만들면 당신들 비리가 다 감춰질 것 같아?]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12월 15일) :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부터 추천위 논의까지. 이른바 '침대 정치'를 선보였죠. 결국 특단의 조치가 나왔습니다. 야당에서 준 비토권을 회수한 겁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관련 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사실 오늘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청문회 정국의 시작입니다. 내일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2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박영선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섭니다. 박 장관 측은 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 이제 응답을 받은 걸까요?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CBS'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해 12월 1일) : 저도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르면 내일, 중기벤처기업부를 포함한 최대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한단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끝났고, 보궐선거에 출마할 박영선 장관도 결심했기 때문이죠. 장관 교체가 예상되는 부처는요.



[무스형이요. 내 사랑이 어떻게 될 지 얘기해줘~ 노스트라다무스형~ 내 인생을 예언해줘요~ 무스형! 노스트라다무스형!]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입니다. 후임 장관 후보자들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모두 1년 6개월 이상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했던 부처들입니다. 개각 역시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김진욱 청문회, 공수처 1호 법안 놓고 설전…박영선 사임, 이르면 내일 청와대 일부 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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