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기자]
[국무회의 (지난해 12월 15일) :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12월 30일) :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12월 30일) : 김진욱 후보자는 판사 출신입니다. 사법연수원 21기고요. 1995년부터 3년간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법원을 떠나 2010년까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이후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에 임용됐고, 최근까지 선임연구관과 국제심의관을 겸임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 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김 후보자의 일성,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겠다”였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공수처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 시스템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인 사건입니다.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일단 김 후보자를 격려했습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잘 인용하시는 시구가 있지 않습니까? 눈 오는 벌판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훗날 뒷사람한테 길이 된다.]
그러면서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주문했는데요. 김 후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그런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들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지금 저희가 현직 검사는 제 생각에는 파견은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분의 1은 넘지 못합니다, 검찰 출신이.]
야당 의원들도 초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 모친상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잘 모셨습니까?]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조의를 표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청문회를 하니까 우리 후보자님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요.]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그래도 저는 장 위원님 알아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정권의 압력을 뚫고 중립과 공정을 지킬 수 있겠느냐 따졌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검증 과정에 또 서면답변에 보면서 강단, 소신, 강직. 거리가 먼 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강단 있게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명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소위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한 수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거죠. 김 후보자, 원칙적 답변으로 신중함을 보여줬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공수처 출범 시에 수사 대상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공수처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신중히 저희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체계를 갖춘 다음에…]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울산시장 선거 공작 및 하명 수사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권력형 금융비리 사건이라든지 산 권력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수사를 가져다가 뭉갤 거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저희가 그 사건들을 다 가져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
공수처장 청문회에 나온 논란의 이름 '윤석열 검찰총장', 사실 이 질문은 바로 옆자리에 앉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겨냥한 겁니다. 바로 여야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 : 공수처 수사 대상 1호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노리는 정치적인 이익이나 목표는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서슴없이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과라니요. 사과라니!)]
[사실이 아니라고도 안 해 (아니 사실이 아닌 거잖아.)]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실 거 같은데요.]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강요받은 사과보다는 자발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죠. 사과를 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까? (아니하시려면 사과를 하시려면 자발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사실, 오늘의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죠. 공수처법 통과부터 공수처장 후보 추천뿐 아니라 추천위원을 뽑는 과정까지 하나도 쉬운 게 없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불사한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사위원장 : 과반 찬성으로…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권력 망하는 거 똑똑히 볼거야, 내가. 우리도 집권해 본 사람이야.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 공수처 만들면 당신들 비리가 다 감춰질 것 같아?]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12월 15일) :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부터 추천위 논의까지. 이른바 '침대 정치'를 선보였죠. 결국 특단의 조치가 나왔습니다. 야당에서 준 비토권을 회수한 겁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관련 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사실 오늘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청문회 정국의 시작입니다. 내일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2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박영선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섭니다. 박 장관 측은 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 이제 응답을 받은 걸까요?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CBS'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해 12월 1일) : 저도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르면 내일, 중기벤처기업부를 포함한 최대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한단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끝났고, 보궐선거에 출마할 박영선 장관도 결심했기 때문이죠. 장관 교체가 예상되는 부처는요.
[무스형이요. 내 사랑이 어떻게 될 지 얘기해줘~ 노스트라다무스형~ 내 인생을 예언해줘요~ 무스형! 노스트라다무스형!]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입니다. 후임 장관 후보자들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모두 1년 6개월 이상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했던 부처들입니다. 개각 역시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김진욱 청문회, 공수처 1호 법안 놓고 설전…박영선 사임, 이르면 내일 청와대 일부 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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