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지원금·부동산···당과 다른 말한 文, 뻘쭘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18일) 뒤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가 미묘했다.  
 
허영 대변인이 회견 당일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 노력이 돋보인다”는 입장을 내긴했지만, 주요 이슈를 둘러싼 당ㆍ청의 입장에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내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험담이 끊이지 않았다. 윤 총장의 수사에 대해선 “찍어내기, 보복성 수사”(김남국) “사법 쿠데타”(민형배)라고, 윤 총장에 대해선 “윤 서방파 두목”(정청래), “하룻강아지”(황운하),  “그게 깡패지 검사냐”(김종민)란 비판이 들끓었다. 
  
월성 원전 관련 감사를 수행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 기자회견 나흘 전인 14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 원장이 명백히 정치하고 있다. 전광훈,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정치 감사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신영대 대변인)는 논평이 나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을 "정치를 염두에 두고 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총장"이라고 했다. 최 원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판에 앞장섰던 민주당 인사들이 뻘쭘해질 수 밖에 없는 발언이었다. 
  
김남국 의원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말씀은) 윤 총장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신 것 같다”,"검찰에 대한 당부 말씀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또 지난달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앞장서겠다”고 썼던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썼지만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낙연 대표는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자세에 대한 주문이 아닌가. 검찰개혁의 대의를 실현하는데 검찰과 법무부 함께 노력해달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 감사에 대해선 “정책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초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책 중 하나로 4차 재난지원금 군불을 떼왔다. 지난 4일 이낙연 대표가 “(3차 재난지원금 규모)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뒤 양향자 최고위원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합리적”(5일)이라며 지급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4차 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단칼에 잘랐다. “지금 2021년 본예산도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19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선 재난지원금 논의가 쑥 들어갔다. 논의에 앞장섰던 양향자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내가 ‘오늘 당장 하자’라고 말한 적은 없다. 4차 재난지원금 전제로 ‘소비 진작이 필요하면’이라고 말씀하신 문 대통령 말씀과 제 원래 생각이 같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7월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2014년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 폭등의 원인”이라고 했다. 지난달엔 “정책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진성준 의원), “(실패가 아니라) 실패 프레임“(우상호 의원)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기자회견 바로 전날 허영 대변인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 5개월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ㆍ월세 상한제 등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차인 주거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수치로 확인된 만큼,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런 입장 역시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힘에 따라 당ㆍ청 입장차만 드러내게 됐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그간 당ㆍ청간의 정책ㆍ의제 조율이 얼마나 안 돼왔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했다. 또 “이 때문에 청와대 전위부대처럼 총대를 메고 싸워온 일부 여당 의원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내부에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말을 한 것이고, 당은 당대로 가는 것일 뿐 상충하는 부분은 없어 보인다”(충청권 중진의원),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청와대와의 정책 조율이나 메시지 관리를 못 한 것 같다”(수도권 중진의원)는 주장이 엇갈렸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