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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최형두 "문 대통령 발언, '사면' 취지 어긋나" vs 이재정 "반성 전제돼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진행 : 이정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 온, 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가 됐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부터 정치와 사회, 안보 분야 등 국내외 각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직접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본 정치권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고 호평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말로만 채운 허무한 120분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쟁점 사안들이 많아서 오랜만에 맞장토론으로 준비했습니다. 출연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 함께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한번 잠깐 말씀을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흔히들 조율하지 않은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마다 붙여졌던 평가인데요. 그 얘기가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이전 대통령들은, 이전 정부에서는 시도해 본 적 없는 방식입니다. 특히 신년사 이후로 여러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주목했던 민감한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리고 또 기자들의 질문에 대응한 현장성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준비된 답변 그리고 또 확신에 찬 답변이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를 통해서 자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어려운 시기 코로나 상황이지만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지향해 나갈 수 있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신뢰를 보여주신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최형두 의원께서는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안타깝게도 소통도 없고 통합도 없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왜 기자회견을 많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대통령에게 기자회견이 왜 중요한지. 어제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어이가 없었던 대목은 나는 기자회견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최저 수준입니다, 기자회견 횟수가. 김대중 대통령 150회, 노무현 대통령 150회, 이명박 대통령도 20차례였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현장방문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 보여주기 행정을 위해서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유도 아니었고 또 지난번에 현장방문해서 어떤 상인 한분이 경제가 나쁘다는 표현을 했다는데. 그 표현 방식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지지자로부터 굉장히 큰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기자회견이 중요하냐 하면, 정말 각 여러 논조의 또 여러 성향의 언론으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직설적으로 받고 그 질문에 답하면서 현실 판단을 올바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공무원들의 아주 편한 보고 방식. 대통령이 선호하는 주제에 대한 보고만 받다 보면 잘못되거나 편향된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보니까 상당 부분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현실에 어두우시고. 또 정인이 사건만 하더라도 언론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왜 부모의 학대 사실이 여러 차례 신호가 있었는데 그걸 무시했냐 했는데 마치 아이가 무슨 반품 가능하고 교환 가능한 대상이듯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수많은 입양부모 그리고 가슴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입양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자회견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하셔서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전임 대통령 수준으로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만날 뉴욕타임즈 요구하고 워싱턴타임즈 욕합니다, 가짜뉴스라고 그러고. 그런데 꼭 인터뷰 같은 것은 워싱턴포스트의 밥 우드워드라든가 또 뉴욕타임즈 욕하면서도 뉴욕타임즈 빠짐없이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내 반대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듣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론하시겠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평을 하는 거라 저는 짧게 말씀드렸는데 각론평까지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입장까지 밝혀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짧게 반론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통 부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현장에 더 다가갔다는 부분을 과거 정권이 하던 그런 형식적인 행사 자체와 그냥 형식적으로 비교하시는 거는 곤란하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그리고 또 비판을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향하셨다는 점은 분명히 이전 정부와 다른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적하셨던 기자회견 횟수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이전 정부와 괄목할 만큼, 비교될 만큼 소통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았다는 점은 이미 숫자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숫자적으로 확인이 되죠. 분명히 적다는 것이.]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늘 보는 평가의 태도에 있어서 야당은 비난을 작정을 하고 보고 계신다 싶어요. 사실 긍정할 것은 긍정을 하고 예리하게 보시면 제대로 된 예리한 비판을 통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일례로 지금 방금도 백신의 종류도 잘 모르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 대변인님께서 아마 코멘트하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 코백스는 백신이 아니라 프로그램입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지점이야말로 그냥 비판하기 위한 비난밖에 되지 않는 것이 코백스, 대통령 말씀은 코백스 물량이 먼저 들어올 것 같습니다라는데. 코백스가 분명히 다자국가들이 함께하는 코로나 백신의 고른 분배를 바탕으로 하는 협의국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걸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들으셨는데 유독 그 부분을 그렇게 침소봉대해서 비판하시는 걸 보면 사실 어려운 시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나 계획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제대로 된 송곳 같은 비판을 기대했던 우리로서는 조금 실망이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야당 말이라고 하면 죽어라고 안 듣고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가는 게 이 여당의 특징이고 안타깝습니다. 코백스 프로그램 백신이 2월에 옵니까, 오기는? 그날 보니까 대통령께서 아마 보건복지부 보고서를 잘못 읽으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제일 왼편에 코백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도입시기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코백스는 그리고 후진국 대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배달 시기가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지금 입도선별을 해 놔서 우리조차도 구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일부는 맞는 말씀이고 저도 대통령께서 좋은 취지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폄훼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만큼 현장과의 소통 이런 게 중요하고 평소에 기자들하고 자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언론과 소통하다 보면 공무원들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늦어지는 겁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 순서까지나 질문의 내용까지도 사전조율해서 그야말로 드라마 대본처럼 진행하셨던 역대 대통령의 케이스에 비춰서는 서슴없이 공론의 장에 스스로를 내비추셨던 그런 소통의 방식에 국민들도 표현하고 계십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그건 언론에 대한 모욕이고요. 청와대 출입기자 우리 JTBC에도 있을 테고 또 민주당에도 청와대 출입기자 많을 겁니다. 양보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라든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질문권이라는 것은 어제 보셨겠지만 우리가 처음 듣는 매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사로서는 그런 전국에 생방송되는 또 미국 같은 경우 전 세계 생방송되는 그런 방송에서 질문권을 얻는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고 자기매체를 홍보하고 기자로서 이름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가 없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이 질문을 조율한 것을…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자들 사이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종편의 한 사람 그러면 이번에는 JTBC면 다음에는 TV조선이라든가 그리고 또 기자들 사이 팽팽한 배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했던 것이고. 제가…]



[앵커]



정리를 해 주시죠.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제가 백악관 출입할 때 특파원할 때 백악관에 가봤더니 저는 아시아 기자 한 사람 시켜줄 줄 알고. 그렇게 되면 저희 신문이라든가 또 한국 기자로서 자랑인데 절대로 안 시켜줍니다. 다 사전에 다 조정돼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평을 부탁드렸었는데 본 주제로 준비를 했던 소통의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문제까지도 두 분께서 열띤 토론을 벌여주셨습니다. 앞서 질문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권은 저에게 오늘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본주제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많지 않은데요. 일단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였습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는 최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사면논의를 시작하신 분이 이낙연 대표십니다, 전 총리시기도 하고. 갑자기 사면을 꺼냈다가 지금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아마 사면을 왜 꺼내들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분별한 해석이 있고 또 일부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데 사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뭔가 자꾸 맥락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사면에 특히 정치적 사면은 정적들, 자신과 맞섰던 사람,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 선거에서 이겼던, 반란을 진압했던 정적들을 사면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도 그랬고요. 자기편을 사면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 사면과 통합이라는 그런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사면이라는 것은 반대했던 사람들, 정치적으로 엇갈린 사람들은 반대가 있기 마련이고. 특히 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강력 반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의 전권이고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법부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줄여준다든가 석방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은전이라 그러기도 하죠. 이것은 정적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정치적 행위, 큰 국가적 결단. 지도자의 지도자의 결단의 문제이지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국민에게 미루거나 심지어 야당에게 미루거나 또 구속돼 있는 대통령에게 미루는 것은 그건 사면의 원취지에도 어긋나고 대통령의 리더십과 다른 문제입니다.]



[앵커]



이 의원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전이라거나 정적이라는 표현을 듣고 나니까 흡사 군주국가에 와 있다는 생각까지 들기까지 하는데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할 부분에 대한 예외적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인데요. 심지어 지금의 여러 헌법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은 사면권을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겨우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사자는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사법부의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에도 저해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사면권이라는 게 고도의 정무적, 정치적 행위이긴 하지만 분명히 요건이 있습니다. 무형의 요건이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듯이 무르익어야 하는 국민정서입니다. 그 부분은 역사성 안에 기반하는 것이고 무릇 개인의 범죄가 아니고,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었던 두 전직 대통령을 비호했던 정치세력의 과감한 개혁 동참, 과거 반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되지 않고서는 단호히 사면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설계한 사면제도, 헌법 안에서의 사면제도에 대한 배반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통령 제도 민주주의 하에서 왕의 특권, 은전이라는 거. 은전권을 사면권이라는… 사면권이라는 건 사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삼권분립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헌법이 인정한 것은 바로 왕조시대에 그 왕의 특권, 왕의 은전권을 유일하게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면이라는 것이 인정된 것이고. 그리고 사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정했습니까? 갑자기 여권에서 꺼내서 자기들끼리 수습이 안 돼서 결국 대통령 후보감인 현재 여당 대표만 사면초가 만드는 사면을 누가 꺼냈습니까?]



[앵커]



이 의원님, 짧게 반론하시고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언제는 뭐 정당이 대통령 지령 하에 움직이는 양 비난을 하셨는데요. 내부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방식의 지금과 같은 사면 논의. 그리고 당사자가 반성하지 않고 동조한 정치세력이 과거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사면 논의는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라는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 가지 주제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씩 저희가 시간을 좀 드려볼 텐데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어제 입양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뜻 이제 비난을 하시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의 오해의 지점도 이해가 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입양제도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적 점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사전위탁보호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 부분이 차라리 제도를 언급하시고 관련된 내용을 하셨더라면 충분히 납득이 되셨을 건데 오해될 지점이 있는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들은 그런 제도적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대 국회 이래로 사실상 법안으로 제안됐지만 폐기되기도 했었고 현직 국회에서도 치열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이고 여러 이야기들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한다면 입양제도에 대한 구체적 점검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구를 인지하는 제도적 설계에 대한 주문을 총평하셔서 그러니까 망라하셔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선회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어제 기자회견에서 참 대통령의 동문서답, 대통령이 실정을 모르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 취소한다든가 아동을 바꾸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정확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그냥 섣불리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가 부족한지 그리고 얼마나 입양한 가정의 정성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하신 말씀이고요. 뭐 이런 말씀들은 어제 기자회견 전체를 통해서 관통된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예컨대 윤석열 총장 때문에 몰아내려고 온 나라를 1년 동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고 지금 와서 뒤늦게 윤 총장의 검찰 중립성이라든가 우리 검찰총장으로 이야기하신다면 지난 1년 동안 했던 게 도대체 뭡니까?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사건 아닙니까. 감사원이 그 경제성 평가가 정당하게 됐느냐 보려고 했더니.]



[앵커]



짧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그 사건에 대해서도 남보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말씀하셨는데 국정 책임자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다 하셨죠? 10초 하시겠습니까? 10초만 하십시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총장만 해서도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기형 총장이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했고 오랜 검찰 개혁의 숙원 가운데 검찰의 저항이 드셀 수밖에 없었던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한 조직에 대한 민주주의의 견제라는 측면의 말씀도 귀담아 경청하시고 함께하셨으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0초만 더 하십시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법원에서 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미애 무법부 장관은 폭주기관차 같은 그런 무법질주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결론을 내려줬죠. 대통령의 결론은 그 법원의 결론을 결국 수긍한 셈인데. 만시지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저희가 오늘 토론 진행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맞장토론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오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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