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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나도 민주당원” 쓴 이재명…재난기본소득,속도조절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예정됐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취소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자회견 취소 이유로 두 가지를 배경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 문제에 대한)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존중의 결과”라면서 “경기도의 기자회견 일정이 확정된 후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년기자회견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10만원씩 지역화폐로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기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이 ‘속도조절’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는 “보편적 지급 방침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합리적인 당론이 정해지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 변화가 설(2월 12일) 연휴 전에 지급하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민주당 견제에 기자회견 취소?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장현국 의장 등이 경기도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장현국 의장 등이 경기도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 지사는 그동안 정부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건의했다. “경기도만이라도 설 명절 전 모든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치고 나가면서 야당은 물론 민주당의 견제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한에서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건의해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18일 기자회견은 이 지사와 경기도의 의지를 공식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국민 마음을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지, 국민 마음을 흩어지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식 당론 정해진다면, 당연히 당론 따를 것”

이 지사의 기자회견 취소는 명목상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이유였지만, 이런 당 분위기가 실질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SNS에 “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라며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과 의견수렴을 통해 공식적인 당론이 정해진다면, 당 소속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당연히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썼다.
 
경기도 관계자는 “당내 의견이 분분하니 이 지사도 당론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라며 “설 전에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이 지사에게 정리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부산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18일 오전 부산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문 대통령,“정부지원 보완 지자체 일”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질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은)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선택할 문제”라며 “지금처럼 피해가 계속되고 방역 우려가 지속한다면 선별 지원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그때쯤 국민 사기진작 차원으로 고려한다면 보편지급이 맞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은) 정부지원으로 충분치 않다.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 지사의 보편지급론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SNS에 “(문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능력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경제 방역과 민생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날까지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입장을 밝힌 지자체는 울산광역시와 부산 중구·기장군, 강원 인제군·강릉시, 전남 영암군·해남군·순천시, 전북 정읍시,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검토 중), 경기도 등 12곳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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