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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징계 논란에 "민주주의 건강하다는 뜻"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이슈 및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회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를 감안해 소수의 기자들만 현장에 배석하고 다수의 기자들이 화상 연결 및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이슈 및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회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를 감안해 소수의 기자들만 현장에 배석하고 다수의 기자들이 화상 연결 및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선배인 법무부 장관 통해서 아무 갈등이 없는 것처럼,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면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다"며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혹자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임기제와) 상충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임기제가 없다면 징계가 필요 없다. 맘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제가 보장되니까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 책임 묻게끔 제도화된 것"이라며 "임기제와 징계는 보완하는 관계"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 역시 민주주의가 작동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도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어 "조용한 것이 좋았다는 관점에서 보는 지금 갈등이 시끄럽고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런 관점으로 볼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장관과 총장,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뒤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건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있다"고 밝혔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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