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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재난소득에 또 당내 시끌…이, 돌연 발표 취소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로 예정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전날(17일) 오후 갑자기 취소했다. 이 지사는 회견에서 도민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 계획
“문 대통령 신년회견 겹쳐 부적절”
오늘 민주당 최고위서 논의키로
당내 “또 주도권 뺏기나” 우려도

이런 계획에 대해 민주당에선 “당이 있어야 본인이 대선후보로 있는 거지, 당이 없으면 뭐가 있겠냐”(수도권 중진 의원)는 불만이 터져 나오던 차였다. 하지만 경기도가 스스로 취소하면서 이 지사와 당정 사이의 갈등 양상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11시로 예정됨에 따라, 비슷한 시간에 회견을 갖는 건 옳지 않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당 지도부와 이 지사 간 물밑 조율이 있었을 거란 관측이다. 마침 당 지도부는 18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회의와 고위전략회의를 잇달아 열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 지사가 입장을 정해 달라고 공개 요청한 적이 있고 이를 당이 받아들여 논의를 정리해 발표하기로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직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이 지사와 당정은 설전을 벌여왔다. 이달 초 이 지사는 여야 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실행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는 등 보편복지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10일)고 맞섰고, 이 지사는 “재정 여력이 없다는 건 엄살에 불과하다. 게으른 것 아니냐”(12일)고 재반박했다. 이후 이 지사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가시화하자, 당에서도 공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13일 김종민 최고위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한다”(14일 김두관 의원)는 등의 비판이었다.
 
갈등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18일 최고위원회의 결과가 다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2·3차는 선별이었지만 이번엔 전 국민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보편 지급으로 의견을 모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에 또 다른 최고위원은 “집권당으로서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보편복지가 능사는 아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갈등을 지난해 3월 정부가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와 비교하기도 한다. 당시 이 지사가 전 주민 지원이 골자인 ‘제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먼저 집행했고, 이에 따라 당초 선별 지급을 추진하던 당정은 최종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만약 최고위가 반대해도 이 지사는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설 것”이라며 “1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 지사에게 또 의제 주도권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지난해 재난지원금 논의 때도 지급 방식·시기·규모 등 당정이 치열하게 논의할 때, 이 지사는 ‘선별복지 대 보편복지’라는 전선을 긋고 논의를 단순화했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원 팀으로 가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이자 행정가로서 개인 철학을 추진하는 게 그렇게 비판받을 일인가. 이 지사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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