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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대충 살았다는 윤서인에…"돈 많이 벌라" 소송예고

[사진 윤서인 페이스북 캡처]

[사진 윤서인 페이스북 캡처]

한국입법학회 회장인 정철승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독립운동가를 조롱한 만화가 윤서인에게 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독립운동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뿐 아니라 적은 금액의 위자료 청구도 함께 제기해볼까 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한 사람당 100만원 정도?”라고 구체적 액수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광복회에서만 독립운동으로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분들의 직계 후손인 회원 8000여 분이 계시고, 방계까지 치면 전국에 독립운동가 후손이 최소 수만 가구, 수십만 명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수천 명만 참여한 단체소송을 제기해도 위자료 총액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윤서인 돈 많이 벌어야겠다. 돈으로 죄값 치르려면…”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단체소송을 언급한 건 지난해 12월 판결 때문이다. 당시 윤씨는 고(故) 백남기씨의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정 변호사는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윤씨는) 전혀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더욱 큰 공분을 일으키는 짓을 저질렀다”며 “그런 행태는 경제적 이익을 노린 교활하게 계산된 짓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700만원 벌금형이라면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무거운 처벌인데도 그자는 위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추측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라고도 했다.
 
더 큰 액수의 위자료 소송을 통해 윤씨가 더 이상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변호사는 이 글에 앞서 올린 게시물에서도 “광복회에서 분노하신 모양”이라며 “윤서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 집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리고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 적었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빠르게 퍼지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일자 윤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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