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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심야 열병식, 신형 SLBM 공개…태영호 “선제 핵공격 가능성 시사”

북한이 지난 14일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15일 보도했다. 열병식을 지켜보던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한 듯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조선중앙TV

북한이 지난 14일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15일 보도했다. 열병식을 지켜보던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한 듯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조선중앙TV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북한이 연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으로 추정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한 것과 관련 "북한이 비핵국가인 한국을 향해서도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공식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이 전날 열병식 때 연설한 내용 중 ‘핵 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 ‘대세력들의 위협을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등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두 번이나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당 8차 대회를 계기로 북한 핵 독트린(을) '보복전략'으로부터 한국까지 포함한 ‘선제 및 보복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시대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도 핵무기의 사명을 국가나 당 문건에 명문화하지 않았고, 북한이 핵 전략을 명문화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은 김정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핵 보유를 헌법에 밝히고 2013년 핵보유국법을 제정하면서도 “한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조항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전날 저녁 열병식 사진을 보면, ‘북극성-5ㅅ(시옷)’이라고 적힌 것으로 보이는 SLBM 여러 발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등장했다. 통신은 이날 열병식 기사에서 “세계를 압도하는 군사 기술적 강세를 확고히 틀어쥔 혁명강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수중전략탄도탄, 세계 최강의 병기”가 동원됐다고 소개했다. ‘수중전략탄도탄’은 SLBM의 북한식 호칭이다.
몸집 키운 북한 신형 SLBM..."탄두부 길어지고 굵어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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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SLBM 공개는 지난해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북극성-4ㅅ’을 처음 선보인 지 3개월 만이다. 북극성-5ㅅ은 북극성-4ㅅ과 동체 길이는 비슷하지만, 더 굵어지고 탄두부가 길어진 것으로 파악돼 다탄두 탑재형 혹은 사거리 연장형 가능성이 제기된다.
페이스북 전문
 선제공격으로 성격 변화되고 있는 북한 핵무기,  
8차 당 대회 기간 한국까지도 포함한 핵 선제 사용 가능성 4번이나 언급  
-김정은 이번 당대회 보고에서 핵 선제 가능성 2번 언급  
- 당대회 통해 ‘보복전략’으로부터 ‘선제 및 보복전략’으로 공식화 되고 있는 북한 핵 독트린  
새로운 신형 SLBM 등이 등장한 14일 밤 열병식에서 북한이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또다시 내비친 것이 주목된다.
어제 저녁 북한 국방상 김정관은 연설에서 “만약 적대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하여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도 북한 미사일들을 “어떤 적이든 우리의 령토밖에서 선제적으로 철저히 소멸할수 있는 강한 타격력을 갖춘 미더운 우리의 로케트종대들”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당 대회보고에서 “핵 선제 및 보복 타격능력을 고도화할데 대한 목표가 제시되었다.” “국가방위력이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령토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2번이나 언급하였다.
김정은에 이어 국방상,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핵무력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줄줄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의 핵 독트린이 종전의 보복전략으로부터 선제 및 보복전략으로 공식화 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김정은이 한국을 포함한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은 작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이었다.  
당시 김정은은 “만약 그 어떤 세력이 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대목에서 김정은이 국가가 아닌 ‘그 어떤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을 지칭한 것이며, 비핵국가인 한국의 ‘군사력’에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도 핵무기의 사명을 국가나 당 문건에 명문화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전략을 명문화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이다.
김정은은 집권 첫해인 2012년 5월 북한의 핵보유를 헌법에 밝혔으며 2013년 핵경제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핵보유국법을 제정하고 제5조에서 비핵국가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북한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인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에서도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이 비핵국가인 한국을 포함하여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연이어 내비치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우리의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21년 1월 15일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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