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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익공유제 또 논란…이재명 “사면 반대” 문파 공략

이낙연

이낙연

지지율 차이를 벌린 여권 두 대선주자의 행보도 엇갈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자율성을 강조한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간 침묵하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낙연 “이익공유제 강제 아니다” 수위 조절
민주당 TF 떴지만 당내서도 “관제기부 위험”

이재명 “전직 대통령 반성 않는데 용서 안 돼”
사면론 반대 여론 커지자 친문 끌어안기 포석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코로나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를 향해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상생 협력의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관련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TF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법제화할 것”이라면서도 “법제화의 의미를 강제성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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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기했던 이 대표가 이날 자율성을 새삼 강조한 건 “사회주의적 발상” “기업 팔 비틀기 아니냐” 등 야권과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당장 당내에서도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 담보가 안 된다.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다”(이상민 의원),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될지 의문이고 논란만 증폭된다”(이용우 의원)는 등 회의적 반응이 적지 않았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역시 “지금 필요한 건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지, 기업이나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니다”고 평했다.
 
이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놓고 집중포화를 받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이 대표가 제기했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2일 저녁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 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범인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이재명

앞서 이 지사는 “나까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3일 페이스북)며 유보적이었다.
 
당초 사면론은 이 대표가 연초에 처음 꺼냈다. 하지만 민주당 게시판에 “이낙연 퇴진” 댓글이 쏟아지는 등 강성 친문 지지층이 거칠게 반발하자 이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면서 한발 물러섰다. 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선 75%(사면 반대)와 18%(사면 찬성)로 편차가 컸다.
 
이처럼 여론 추이를 지켜보던 이 지사가 사면 반대로 입장을 정한 건 이 대표로부터 멀어진 친문 지지층을 끌어안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한 지난 11일엔 페이스북에 “대통령님의 평생 주택(=기본주택) 철학을 구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끊어낼 것”이라고 썼다.
 
◆김종민-이재명 재난지원금 공방=이날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준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재정자립도 58%로 전국 평균인 45%를 훌쩍 넘어선다. 재정 형편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특별 지원을 하면 다른 국민의 박탈감 등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원팀으로서 애정 어린 충고에 고마운 마음”이라면서도 “보건방역과 더불어 시급하게 경제방역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한영익·김준영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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