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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째 '부동산 공급대책' 나온다…용적률 완화 등 거론

[앵커]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정부가 설 연휴 전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거라 예고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서울 도심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는 예상대로 어제(12일) 폐막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해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추석이던가요. 가왕 나훈아의 신곡 '테스형'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형'이라 칭하며 인생이란 게 왜 이리 힘든지, 하소연하듯 질문을 던졌죠.



▶ (화면출처 : 유튜브 'DanalEntertainment')



제 아무리 소크라테스라 해도 21세기 한국 사회까지 다 알지는 못할 겁니다. 이 선문답 같은 가사에서 스스로 삶을 성찰하고, 위로하게 만드는 해학의 힘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소개할 두 번째 노래도 역시 풍자와 해학을 느낄 수 있는 신곡입니다. 장르는 '가곡'. '가곡은 좀 점잖고 무거운 거 아니야?' 싶으실 텐데, 일단 뮤직비디오부터 보시죠.



▶ (화면출처 : 유튜브 'OPUS 오푸스')



지금 뭘 들은 거지? 싶은데요. 작곡가 류재준의 가곡집 '아파트' 중 10번째 곡 '아파트 구입'. 노래 제목이 '아파트 구입'이란 곡입니다. 스타카토로 부르는 직설적인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죠.



작곡가 류재준은 서울대 음대와 폴란드 크라코프 음악원을 졸업했고, 현재는 서울국제음악제와 앙상블 오푸스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아파트 구입'에 쓰인 음은 단 4개. "십 원도 안 써야 되니까 음도 아껴봤다"고 합니다. 류 감독은 음악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데 주저함이 없는데요. 2013년 홍난파 음악상 수상을 친일행적을 이유로 거부했고, 2015년엔 세월호 희생자 추모곡을 썼다가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풍자'에 공을 들였는데요. "분노를 직접 풀어내지 않는 게 예술. 품위 있는 유머를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5.36% 상승해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셋값도 4.61% 상승하며 5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는데요. 임대차법 시행 기점인 지난해 7월(0.32%), 8월(0.44%)부터 상승 폭이 확 커졌습니다. 또 국토부가 공개하는 부동산실거래정보를 분석해보니, 새해 들어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절반이 넘게 '신고가' 또는 '최고가' 거래였습니다. 강남, 강북 지역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연초까지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2021년 신년사 (지난 11일) :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다가올 설 연후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적률' 카드를 꺼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 도심내 일반주거지역(용적률 150~250%)을 준주거(400%)나 상업지역(600%)으로 바꿔,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같은 면적에 주택을 더 높고 빽빽하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해 당정 협의도 진행 중인데요.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민간 중심의 공급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공적 물량도 함께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서울과 수도권 용도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인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닌 정책 실패'라며,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근본적인 기조 변화 없이 반짝 공급대책을 내놓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소위 벼락거지를 대거 양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달랑 세 줄짜리 영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들은 강남 아파트에서 살면서 국민들에겐 공공임대주택을 강요했습니다. 비뚤어진 공감 능력부터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규모 도심택지 확보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특히 '세 부담'에 있어 여당과 정 반대의 기조를 보인 셈인데요.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북한 뉴스 전담 코너, 여정회 간판 코너, '이시각 노스룸'입니다. 빠르게 가보죠. 북한의 제8차 당 대회가 8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노동당 총 비서'로 추대되며 1인 영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죠.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 : 대표자 동지들, 본 대회에서 나는 전체 대표자 동지들과 전당의 당원 동지들의 두터운 신임에 의하여 조선노동당의 최고 영도 직책을 또다시 받아안았습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을 내 운명의 하늘로 여기고 참된 인민의 충복답게 위민헌신의 길에 결사분투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김 총비서는 회의 결산 연설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핵 포기는 없다,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하나고요. 경제 위기를 정면 돌파하자, 자력 갱생으로 맞서자는 게 두 번째입니다.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 : 국가방위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이 우리 군 당국을 거칠게 비난했다습니다. 합참이 북한 열병식 개최 동향을 추적한 것을 두고 "희떠운(말이나 행동이 분에 넘치며 버릇이 없다) 소리",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김여정 (음성대역) : 남의 집 경축행사에 대해 '정황포착'이니, '정밀추적'이니 하는 표현을 써가며 적대적 경각심을 표출하는것은 유독 남조선밖에 없을 것이다. 하여튼 그 동네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들, 둘째로 가라면 섭섭해할 특등머저리들이다.]



그런데 이번 담화문은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당 중앙위 위원으로 내려앉은 데 이어, 당 직책도 종전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된 게 확인된 겁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대남 담화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위상이나 대남업무 총괄 역할은 그대로인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 설 연휴 전 '부동산 공급대책' 나온다…강등된 김여정, 또 대남 독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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