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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대재해법·정인이법·택배기사과로사방지법 등 통과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 법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 및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1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 법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 및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1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과 민법 개정안, 택배 노동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등도 이날 통과됐다.

 
먼저 중대재해법은 산재·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뒤부터 법이 적용된다.
 
같은 날 통과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고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피해 아동의 응급조치 기간은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리고, 전담 공무원만이 아니라 경찰관 역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민법 개정안 통과로 민법 제정(1958년) 후 63년간 존속됐던 '자녀 징계권'도 사라지게 됐다. '사랑의 매'라는 이유로 자녀에게 매질하는 행위가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한편 택배업계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한 게 골자다.
 
이밖에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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