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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2명 숨졌는데도…추미애 "할 수 있는 조치 했다"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2명이 숨진 가운데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MB때 밀집수용시설 지어"

이날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확진자는 1177명으로 늘었으며, 전날 두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현재까지 교정시설 관련 사망자는 총 3명으로 집계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11월 27일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 검사를 지시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1월 30일 수용자들이 입소할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했고, 전국 교정시설 방역 강화를 지시했다"며 "12월 14일 수용자가 최초 확진되자 전수검사를 요청했으나 방역당국이 추이를 보자고 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확진자를 즉각 격리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엔 "동부구치소의 특수 사정을 이해해달라"며 "근본 원인은 수용인원 과다"라고 받아쳤다. 이어 "시점을 보면 사회적인 대 증폭기 이후 동부구치소에도 무증상 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전수조사 요청한 게 장관·차관·교정본부장·구치소장도 아닌 동부구치소 실무자 교도관이었다"며 "이미 직원 12명 확진났으면 특단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 직무유기다"라고 주장했다. 
 
'살려주세요' 피켓을 창 밖으로 내보인 동부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처벌 계획을 묻는 질문에 추 장관은 "신체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감염병이 돌면 불안할 것"이라며 "가급적 처벌보다는 방역에 집중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모든 구치소가 수용률이 140% 넘는거고 그런 밀집 수용 때문에 아마도 동부구치소 같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 초고층형 밀접수용시설을 지은것같다"고 구조의 문제를 탓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재해나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빗대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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