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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파라치’ 때문에...방역수칙 위반신고해도 포상금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는 동시에 각종 소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을 차단하고자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를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는 동시에 각종 소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을 차단하고자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를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안전신고와 관련,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온라인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안전신고와 관련 우수신고자 15명에게 행안부장관 표창을, 10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을 줬다.  
 
코로나19 안전신고는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나 방역 사각지대를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와 앱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된 후 12월까지 6만4283건의 신고가 접수돼 85.7%가 처리 완료됐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이 적용되면서 안전신고가 급증했고 ‘코파라치’ 논란도 일었다.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남발하거나 과잉ㆍ오인 신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12월 신고건수만 3만1400건으로 제도 시행 후 전체 건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포상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안전신고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포상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며 “포상금 외에 시민들의 안전신고 참여를 활성화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오인 신고 등과 관련한 보완책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는 코로나19 안전신고 증가세가 신고포상금보다는 감염확산 추이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며, 우수신고자 선정도 신고 건수와는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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