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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처벌 상한 규정이라도 정하자"…경제계, 마지막 호소

경제단체 10곳이 국회 통과를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성명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6일 발표했다. 이들은 "사업주 처벌 상한 규정이라도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사진 경총

경제단체 10곳이 국회 통과를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성명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6일 발표했다. 이들은 "사업주 처벌 상한 규정이라도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사진 경총

 
경제단체 10곳이 6일 국회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단체의 마지막 호소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관련 긴급 성명 발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이날 성명 발표에는 경제단체 회장단이 모두 참석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성명서 낭독에 참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대재해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중소기업”이라며 “중대재해법 통과는 중소기업들에 문 닫으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본사에 있는 최고경영자가 국내외 현장을 다 챙기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손경식 회장이 낭독한 성명을 통해 경제단체는 3가지 요구안을 내놨다. “(국회) 입법안 중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달라”는 게 첫 번째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재해 경중과 관련 없이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해 줄 것도 경제단체는 요구했다. “일반적인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건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법으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경제단체는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성명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경제단체 회장단은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김기문 회장은 “국회를 방문했지만 여야가 경제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지 않았다”며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가장 강도가 높은 기업 부담법”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도 “재해는 가슴 아프지만 재해를 우선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 처벌만 높이고 재해예방을 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은 “과연 이 법을 지금 통과시켜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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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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