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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지원 100만원인데, 사납금 내는 법인택시는 50만원

정부는 1월11일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뉴스1

정부는 1월11일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과 관련한 지급 기준 등을 놓고 곳곳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버팀목 자금은 6일부터 세부사항과 절차 공고를 알리는 절차를 거쳐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제한 등 각 업종에 적용된 방역지침의 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인 헬스장·노래방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인 음식점·카페·PC방은 200만원,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사·축제 전멸, "수입 0원인데…"

행사·축제 대행으로 수익을 내는 이벤트 업체의 불만이 대표적이다. 100만원을 지원받는 '일반업종'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A 이벤트업체 대표 전모(32)씨는 "코로나19로 사람이 공식적으로 모이는 기업 행사, 지역 축제가 다 취소됐다. 거리두기 강화로 수입이 0원이다. 직원이 3명인데 모두 '백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종업계 업주들은 하루하루 택배·배달 알바를 하면서 버틴다"고 했다. 이어 "집합금지 업체도 피해를 봤겠지만, 특수성을 가진 우리 업종도 마찬가지다. 지원금 100만원으론 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파티이벤트협회 관계자는 "지역 행사는 입찰까지의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입찰 이후 거리두기 상향을 이유로 행사가 취소되면 그때까지 들인 시간과 인력, 비용이 물거품이 된다. 수입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적자"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부산공연기술인협회는 부산시청 광장에서 빔 라이트 30대를 동원해 SOS 구조신호의 모스 부호를 하늘로 쏘아 올리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납금 내면 한 달 30만원 번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역 앞에 택시가 줄 지어 서있다. 뉴스1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역 앞에 택시가 줄 지어 서있다. 뉴스1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지원금 차등도 논란이다.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겐 100만원이 지급되는데 데 기업 소속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에겐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매달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이유로 개인택시 기사들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택시를 모는 60대 정시호씨는 "지난달 230만원을 입금하니 월급으로 30만원이 들어왔다"며 "법인택시 기사들은 면허 비용 1억원이 없어 개인택시를 못하는 처지인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개인택시는 매출액에서 유지비만 지출하면 되지만 법인 택시는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임금이 없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소득·과세 근거로 지급해야

'키즈카페'도 집합금지 업종은 아니지만, 주 고객인 7세 미만 아이들과 부모들이 발길 끊은 지 오래다. 몇몇 키즈카페는 예약제나 '2시간에 6만원' 등의 전체 대관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코로나 불황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하남시에서 키즈카페를 운영 중인 B씨는 "사각지대에서 줄줄이 도산 중인 우리 같은 업종을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로서는 집합금지 등 기준으로 지원금을 나누는 게 맞겠지만,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과 유사한 피해를 받게 된 업종은 그에 준해서 조처를 해줘야 한다"며 "기준은 이전부터 시간을 두고 갖춰와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업장의 소득·과세 자료를 근거로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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