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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토론] "전직 대통령 사면론 '공론화' 되면 최순실은?" 질문에…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신년특집 대토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신년토론 / 진행 : 손석희




[앵커]



그러면 이 얘기가 어차피 이렇게 공론화되면 지금 일단 유보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공론화의 가능성은 다 아주 열려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석방될 거라고 혹시 보십니까?



[원희룡/제주지사 : 그건 대통령만 아는 거죠.]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대통령과 가장 소통을 잘하시는 우리 대변인.]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단하기가… 본 적 없습니다, 지금은. 그건 예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 말씀하셨지만 그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도 하고요.]



[앵커]



잠시 정적이 흐르는 걸 보고 제가 많은 걸 느끼기는 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냥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느끼기에 그럼 이명박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주범, 공범, 종범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 최순실 씨는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경기지사 : 그것도 역시 정치적 결단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것도요?



[이재명/경기지사 : 네.]



[앵커]



그럼 그 최순실 씨… 최서원 씨죠.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최서원 씨도 사면받을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재명/경기지사 :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면하실 때도 공범들 한꺼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한꺼번에 했습니까?



[이재명/경기지사 :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건 단일범죄이기도 하고 대부분 다 정치범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범죄행위의 관여자 중에서 누구만 쏙 뽑아서 거기만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앵커]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제주지사 : 국민이 그걸 환영할 수 있으려면 많은 상황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 상황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별로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국민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겁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오히려 이 사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본인들을 대표했던 사람으로서의 대통령이었으니까 사면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때는 정말 봇물 터지듯이 환영의 목소리들이 일제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는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들이 좀 언론을 통해서는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든가 아니면 진정성이라는 조건을 얘기를 하시면서 조금씩 온도가 낮아지는 걸 보면서 아직은 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정리되지는 않았구나. 원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팽팽하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앵커]



어려운 문제를 던져드린 것 같기는 합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더하기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시죠.



[이재명/경기지사 :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살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그 규칙을 어겼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 그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게 합리적인 사회입니다. 지금 독일에서 나치 관련 전범들을 지금도 추적해서 처벌합니다. 구십몇 세씩 된 사람들 3년씩 4년씩도 심하게 처벌하고 또 팀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가 참 용이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가능하면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는 우리가 합의된 건 지키자. 또 힘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크든 작든 위반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을 지자.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 최소한 아예 꿈도 꿀 수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2017년도에 왜 그런 사면방지법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경기지사 : 방지법이 아니라 사면하지 말자고 약속하자 이 말씀을 제가, 제안을 했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 문제로 굉장히 좀 논란이 돼서 아무리 그건 얘기해 놓고 거둬들였더라도 나온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사실은 이게 또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데 사회통합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 사면 카드를 꺼내면서 야당의 분열 다시… 사실은 지금 저희 당내에 계파라는 게 없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



[앵커]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지금 의견이 다 갈리던데요.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되고 나면 또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서 싸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선거에 악재, 우리 입장에서는 악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난무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부분들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영향이 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국민의 생각은 다양하기 때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 열혈 지지자들께서는 이 형량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사면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저희 당에 또 전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것이 관건이고. 대통령께서 결단하셨을 때도 그게 정말 진정성 있는 사회통합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면 그런 공감대 위에서 하셔야지만 그 진정성을 인정받으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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