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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금리 1.7%로 인하…고교 무상교육에 9400억 투입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대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이 시험지를 넘기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대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이 시험지를 넘기고 있다. 뉴스1

올해 고등학교 전면무상 교육이 시행된다. 유치원과 초·중등, 대학에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과 국가장학금을 확대한다.
 

교육부 '2021년 개선사항' 발표

3일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지원금 확대와 원격수업 강화 등을 담은 ‘2021년 주요정책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개선사항에는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24가지 정책이 담겼다.
 

고교 전면무상교육…교육급여·누리과정 지원 증액

지난해 5월 26일 충남 아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돌봄 수업을 받고 있다. 뉴스1

지난해 5월 26일 충남 아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돌봄 수업을 받고 있다. 뉴스1

 
지난해 고 1·2학년까지 이뤄졌던 교육비 지원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160만원 규모다. 지원대상이 넓어지면서 지난해보다 2837억원 증가한 94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는 교육급여도 인상한다. 초·중·고등학생은 각각 28만6000원, 37만6000원, 44만8000원을 지원받는다. 전년 대비 각각 38.8%, 27.5%, 6.1%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교육급여를 교재비와 학용품비로 따로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로 합쳐서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절반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지급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487만6290원으로 가구 소득이 약 243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액은 2만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는 월 8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6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3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소득분위를 정할 때 적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지난해보다 1500만원 높여 6900만원까지 공제한다. 따라서 지난해와 재산 규모가 같은 학생도 올해는 장학금 지원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에는 396억원을 더 투입해 지원 대상을 1만1000명 늘린다.
 
졸업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1.85%인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낮추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이 시작되는 소득기준을 2174만원에서 2280만원으로 높인다.
 

대학, 100% 원격수업 운영도 가능해져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원격수업 지원도 주요 정책에 포함됐다. 지난해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시작한 원격수업은 지난달 초·중등교육법에 정규수업으로 포함돼 처음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올해부터 대학은 원격수업으로 개설하는 과목 수와 이수 가능학점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대학이 원하면 모든 학점을 원격수업 과목으로만 수강하게 할 수도 있다. 지난해에는 대학이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과목과 학점이 제한됐다.
 
원격수업 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10개 권역에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한다. 권역 내에서 원격수업 여건이 잘 갖춰진 대학에 설치하는 지원센터는 다른 대학 교원도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원센터를 통해 안정적인 원격수업 제작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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