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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난 병역기피 아닌 면제자…秋, 아들 때문에 불편하나"

[유승준 공식 유튜브 캡처]

[유승준 공식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 31일 "저는 병역면제자이지 병역기피자가 아니다"라며 "범법행위가 없었음에도 19년간 한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후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고, 정부는 이후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
 
그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법무부는 왜 구경만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1시간 22분짜리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 앞쪽에서 자신에 대한 언론보도가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아들 서모(28)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겨냥하기도 했다. 다만 설명글을 통해 "추 장관의 사퇴로 전달하는 대상이 새 법무부 장관으로 바뀌게 되었다"며 "법무부 최고 책임자에게 전하는 내용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제 이슈의 본질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 병역기피로 간주해 적법절차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한 개인의 입국을 19년이 다 되도록 금지하는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병역의무자라면 누구나 활용 가능한 귀국보증제도를 활용해 적법하게 허가받아 출국했다"며 "입영일 전에는 어디를 가든지 자유이며 병역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입영일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이것 또한 병역법 위반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이란 긴 세월 동안 입국 금지를 당했다"며 "제 죄명이 무엇인지 추 장관님 모종화 병무청장님 한번 말씀해보시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제가 병역기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범죄자나 병역기피자도 입국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자신에 대한 입국제한이 가혹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어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가 내리고, 외교부·병무청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구경하고 있다"며 "추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아드님 일 때문에 불편하시냐?"고 했다.
 
또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주해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저 한사람"이라며 "엄연한 마녀사냥이다. 인권 유린과 인권탄압"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지난달 19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스티브유 방지법'을 발의한 뒤 정부의 입국 금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5개를 묶어 발의했다.
 
한편 추 장관 아들 휴가 의혹에 대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항고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고 1일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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