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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수사지휘권 계기 된 그것…‘라임 살릴 회장님’ 재판 가속도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정관계 로비설을 터트렸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정관계 로비설을 터트렸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1조6000억원대 펀드 판매 불능 사태를 유발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1심 재판에 속도가 붙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가 지난 29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 대해 지난 10일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신청이 기각되면서 김 전 회장의 재판은 새해 1월 8일 다시 시작하게 된다.

 

김봉현 재판 새해 1월 8일 재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로비 의혹을 추가 폭로했다가 진술을 뒤집기도 했다. 다수의 여권 인사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했다가 “검사의 압박 때문”이라고 앞뒤가 안 맞는 증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감찰 조사를 벌였다. 지난 10월 16~18일 김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하고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계기가 됐다. 하지만, 윤 총장이 복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대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일단 재판도 정상 궤도로 진입할 조건을 갖추게 됐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뉴시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뉴시스

 
김 전 회장 재판과 병합 심리했던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재판은 마무리 수순이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서울남부지검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총괄 설계한 인물이다.
 
법정에는 이 전 부사장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원종준 전 라임자산운용 대표도 피고인으로 나왔다.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부실을 낳은 해외무역펀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재판부는 조만간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검찰은 원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라임 설계자 1심은 종결 수순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심모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 팀장. 뉴스1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심모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 팀장. 뉴스1

 
이들과 함께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설계’했다는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은 3명이 더 있다.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기업 사냥꾼을 소개해주면서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정수 전 리드 회장은 이미 1심이 끝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 10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2인도 1심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0월 라임의 자금 조달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 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47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9월 심씨의 상사인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돈을 기업사냥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이 더디다.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과 이모 엠엔픽쳐스 회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도주 중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종필 전 부사장과 함께 인수합병(M&A)이나 채권투자 등의 형태로 최소 수십 개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라임 돈으로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해 라임의 투자 부실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종필·이상호도 선고만 남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라임 펀드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이후, 이종필 전 부사장 등은 손실을 돌려막을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핵심 관계자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다. 그는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불리며 정·관계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김 전 회장을 소개하는 등 수천억 원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그와 관련된 인물도 1심이 끝났거나 선고만 남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김봉현 전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지난달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 전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도 재판이 마무리 단계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다음 달 22일 그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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