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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 두고 이견…강경파 '윤석열 탄핵론' 여전

[앵커]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 미묘한 시각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제도개혁론'에 힘을 싣는 반면, 강경파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론'을 거듭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29일)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는데,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선 긋는 지도부 vs 선 넘는 강경파…'윤석열 탄핵론' 불씨 여전 >



'윤석열 탄핵' 이 뜨거운 감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죠. 결론은 "지금 시점에서 부적절하다", 당 지도부가 선을 그었는데요. 탄핵을 주장했던 의원들, 의총이 끝나자마자 '이 선'을 가볍게 넘었습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주 CBS 'CBS 매거진' / 어제) : 탄핵 사유가 있으면 탄핵을 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다른 무슨 복잡한 이야기를 해서 이게 무슨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니, 민생을 돌봐야 되는데 아니 당연히 저희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데 일차적으로 민생, 코로나 방역 이런 거 당연히 해야죠. 하는 거고 이것도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윤석열 총장의 잘못된, 위법한 행위들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또는 위헌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는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에 관련된 요건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처음으로 탄핵론을 꺼내 들었죠. 김두관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 절차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길 했다고 하는데요.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결론이 나오면 하나의 목소리와 단결된 행동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입니다. 김 원내대표의 당부가 머쓱해졌습니다. 당내에서 '탄핵론'이 잦아들지 않자, 당 지도부가 또다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당·청의 목표가 명확한 상황에서 자칫 국론을 분열할 수 있는 강경론을 고집하는 것을 충심 어린 고언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메시지를 이미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대통령께서 응답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죠. 윤건영 의원도 당 지도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대통령께서 큰 틀에서의 방향들 이야기하셨고요. 지금 경제민생의 어려움, 그리고 코로나 상황, 코로나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를 좀 종합해봤을 때 제도 개혁으로 집중을 해나가는 것이 응당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요즘 지지자들의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고 하죠. 성난 당심도 살펴야 합니다. 탄핵 대신 다른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조사, 수사, 징계 등 검찰의 권력 남용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절차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 부당한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 수사든, 특검이든, 공수처 수사든 반드시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특검과 공수처 수사.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겁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도 '제도 개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 시즌2'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 : 2월 내에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기소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날 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이기도 하죠.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에 이어 이번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나섰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위원 (어제) : 우리는 무너진 법원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재발방지'와 법원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 전관예우 방지 등을 위한 법원 개혁 입법활동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재판 결과가 판사들이 법정에서 진행한 내용만 보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버렸죠. 그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영향, 받은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알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못 준 거예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사법부를 향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 관련 논란, 민생과는 거리가 좀 있죠. 당 지도부는 다시 민생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다졌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희는 서민을 지탱하고 중산층을 복원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부족하거나 오만한 점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코로나 극복, 민생회복, 경제도약, 미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경제 전반에 혁신을 촉진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부에선 '윤석열 블랙홀'이란 말도 나옵니다. 국정운영 이슈가 윤 총장 관련 논란으로 모두 가려졌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방향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입니다.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특검 '징역 9년' 구형 >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2017년 12월 /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최후진술' / 음성대역) : 제 꿈은 삼성을 이어받아 열심히 경영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제가 받아왔던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사회와 나눌 수 있는 참된 기업인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 만에 다시 서울고법 재판장에 섰습니다. 오늘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렸죠. 다시 한번, 최후진술에 나서기 위해섭니다.



참된 기업인으로 인정받고 싶었다'는 이 부회장. 문제는 삼성을 이어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 청탁을 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세 번의 재판부 판단을 받았는데요. 1심에선 징역 5년을 받아 수감이 됐고, 항소심에선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이 돼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2018년 2월) :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지난해 8월엔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대법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다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 양형의 차이는 뇌물의 규모였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지난해 8월 29일) : 실질적인 사용처분 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말들을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뇌물 액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관심인 가운데, 또다른 변수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지난 1월 출범했죠.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김지형/삼성 준법감시위원장 (1월 9일) : 법 위반 리스크가 있는 대외 후원금, 계열사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내부거래, 노조 문제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서 법 위반 리스크 관리도 준법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준법감시위원회, 재판부가 재발 방지 방안을 만들라고 직접 권고해 설치가 된 겁니다. 당장, 재벌과 짜 맞춘 양형 봐주기가 아니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지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JTBC '뉴스룸' / 1월 9일) :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는 없는 조직이에요. (파기환송심)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꼼수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2월 4일) : 이러저러한 조건을 내걸어서 죄를 경감시켜 주려고 한다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대법원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 기피를 신청했지만 지난 9월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위의 활동을 평가하겠다며 전문심리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심리위원 3명의 평가, 보시는 것처럼 서로 엇갈렸습니다.



특검은 "준법위의 실효성을 인정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준법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확인됐다"며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준법위의 실효성을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에 처해달라, 재판부에 구형을 요청했는데요. 통상 결심공판 이후 최종 선고까진 한 달 가량이 걸립니다.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느냐, 아니면 집행유예를 유지하느냐. 내년 초엔, 결정이 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선 긋는 지도부 vs 선 넘는 강경파…'윤석열 탄핵론' 불씨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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