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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대재해법 정부안, 기업 불법행위 근절 취지 못 지켜"

2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청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경기도청 제공

2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청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정부안을 두고 "구조화된 기업 불법행위 근절의 기본 취지를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은)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며 하청에서 벌어지는 산재에 대한 사업주나 원청의 책임 범위 또한 좁아졌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적었다.
 
그는 “(중대재해법) 핵심은 안전법규 위반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엄중하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정부안을 기준으로 논의하지 말고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심사해 달라'는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당부에 적극 동감한다. 부디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이번 임시회기를 넘기지 않고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확실한 징벌배상법을 도입해 산재 위험 방치로 얻은 부당한 이익은 철저히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산업현장의 실질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독점한 근로 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썼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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