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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가시돋힌 첫 사과 "혼란 송구…법원 논리 납득 못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6일 만에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의 절차적 흠결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뒤 추 장관이 낸 첫 공식 입장이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과의 뜻을 이같이 전했다. 다만 추 장관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해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해 문건화 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돼선 안 된다’는 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고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상소심을 포기하고 향후 본안 소송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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