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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혹 '공소권 없음'…'2차 가해' 15명 검찰 송치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쳤습니다. 참모들의 방조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2차 가해에 관련해서는 15명을 기소의견으로 넘겼습니다. 99일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 소식까지,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7월 13일) : 우리가 접한 피해 사실은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를 접촉하고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가 5개월여 만에 끝났습니다. 박 전 시장의 실종 전날 접수된 강제추행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피의자, 박 전 시장의 진술이 없어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사망 경위는 범죄와 관련이 없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면서, 사망 동기 부분은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고려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16일부터 167일 동안, 46명의 인력을 동원해 TF를 구성하고 수사해왔습니다.



시장의 참모들이 추행을 '방조' 했단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을 포함한 7명이 고발됐었죠.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는 박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을 위한 압수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돼 확인하지 못했단 점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추행 방조' 혐의 수사에서 박 전 시장은 제 3자이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압수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 등 26명을 참고인으로,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일부 참고인은 피해자와 말이 달라서 1차례 대질 신문도 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2차 가해에 대해선 1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온라인상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4명이 기소됐고, 현직 군인 신분의 2명은 군부대로 이송됐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라며 올린 혐의로 6명이 기소됐고, 또 피해자의 '고소문건'이라며 인터넷에 유포한 5명도 기소됐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7월 13일) :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김으로써 피해자는 이미 사과받은 것이며 책임은 종결된 것이 아니냐는 일방적인 해석이 피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1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실명과 신상을 유추할만한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최근까지 계속됐죠.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지난 2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에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편지 3장을 공개했습니다. 편지에 담긴 내용과 친밀한 말투 등을 근거로 민 전 비서관은 "고소인이 시장님께 보낸 편지는 권력형이 아니라는 일종의 반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웅 교수도 "시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한다"며 같은 편지를 게시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피해자 실명이 담긴 채 수 분 이상 노출됐다 지워졌습니다. "김 교수는 "이름을 미처 가리지 못한 채, 의도치 않게 노출이 됐고, 즉시 '나만 보기'로 전환했다"고 했습니다. 박재동 화백은 이 게시물을 인용한 만평을 지역일간지에 실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게시물이 일부 퍼져나갔습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이 두 사람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영애/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난 24일) : 피해자를 특정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2차 가해에 해당…]



이러한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박원순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옛 지지자 8명입니다. "피해자가 작성한 자료를 무단 편집·유포하는 일을 즉시 중단하고, 사람들이 박원순에게 기대했던 가치를 생각해달라"고 한 겁니다. 김민웅 교수가 있는 경희대 학생들도 성명을 냈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에서 우리는 '인간을 위한 정치'에 대해 배웠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명예'가 아니고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토론하는 일"이라고 썼습니다.



이런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모양샙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빈 자리,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실상 2차 가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해자는 공인이지만 피해자는 공인이 아니"라면서 진실을 알고 싶은 게 목적이라면 피해자가 아니라 "전임 시장의 휴대폰 내용을 공개하도록 유족을 설득하라"고 썼습니다. 앞서 금태섭 전 의원도 "권력형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당장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자세히 얘기해보고요. 오늘로 99일 남은 재보궐 선거 소식 짚어봅니다. 여야 모두 '단일화'가 화두입니다. 선공은 야권이죠. 오랜만에 류 반장이 전하는 정치가 소식, '정치풍류가' 가볼까요.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은 이미 6명이 출사표, 아니 호패를 내 건 상태죠. 범 야권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인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출마가 거론되는 당내 주자들,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도 있죠.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부터 대선까지 어떤 역할을 할지 폭넓게 열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선에 눈을 맞추고 있던 오세훈 전 시장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 출마선언 뒤 당내 인사들의 서울시장 출마 권유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군이 넘쳐나는 건 무엇보다 지지율 덕분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1~24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창당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이겨야 한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할 듯 합니다. 당밖의 인사들에 문턱을 낮춰서, 기존의 당원 투표 20%, 일반 시민 여론조사 80% 룰 대신 100% 시민 경선 룰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상탭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이 당으로 들어와 경선을 치르라"는 의지가 강합니다.



야권 단일화에 위기감을 느낀 걸까요. 여권에서도 '단일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치풍류가 화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호패를 내건, 우상호 의원입니다. 우 의원은 열린민주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곧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두 민주당이 통합하면 지지자 통합의 시너지가 일어나 위기 돌파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단일화 제안에 호응했습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선거라고 하는 것은 좀 동적이고 역동적이어야 되거든요. 열린민주당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 진보진영의 지지자들, 이런 부분들이 다 합해져야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가 선거 승리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단일화는 집권 여당에 맞선 야권의 단일화가 일반적이죠. 하지만 지난 총선 당시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여야 모두 '단일화'를 화두로 삼게 됐습니다. 현재의 야권이자 과거의 여권, 2012년 새누리당은 단일화에 대해 이렇게 일갈한 적이 있습니다.



[김무성/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 (2012년 11월 6일) : 대선후보들에 대한 인물 검증과 정책 검증이 단일화의 블랙홀로 빠져들어서 국민들께 주어진 중요한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쇼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3대 범죄로 규정합니다.]



[박근혜/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 (2012년 11월 18일) :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단일화 이벤트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정치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박원순,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재·보궐 선거 앞둔 여야 '단일화' 화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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