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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취임식서 과거 발언 사과…“설 전 25번째 대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년 설 명절 전에 발표하겠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29일 취임식
"과거 발언 상처 받으신 분께 사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한 변창흠 장관의 일성이다. 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거정책과 관련한 포부를 밝혔다. 취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부터 선포했던 김현미 전 장관 때와 달리 신임 장관은 주택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열렸던 온라인 기자간담회 때 밝힌 대로 변 장관은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저밀 개발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활용해 서울 도심에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주는 대신 공공 디벨로퍼가 개발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식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의 방식과 맥락이 같다. 변 장관은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돼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각종 규제로 꽁꽁 묶인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시장 관련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의 분양예정 물량은 총 6만6556가구였지만 실제 분양은 42% 수준인 2만8100가구에 그쳤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영향이 컸다.  
 
주거문제 관련해서는 공공주택 개편부터 주문했다. 변 장관은 “헌법과 주거기본법에서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는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넘어 집에 머물러도 재택근무와 돌봄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적정 주거 기준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여러 세대가 함께 살수록 넓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부터 주택공급 기준이 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의역 사고 피해자나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관련에 대한 사과도 재차했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깊이 새기게 됐고,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험현장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률들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펼쳐서 가족과 동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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