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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공무원 사찰·인권침해"…남양주시,이재명 고발

엄강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장(오른쪽)과 전재완 변호사가 고발장을 보여주고 있다. 남양주시

엄강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장(오른쪽)과 전재완 변호사가 고발장을 보여주고 있다.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4명 등을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조사가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이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다.
 
남양주시가 이 지사와 경기도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고발인은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 지부장이다.
 

남양주시 "개인정보 수집 불법 사찰·인권침해"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특별조사 당시) 남양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아이디·댓글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감사 목적을 벗어난 조사 행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와 댓글 정보를 수집·관리한 것은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는 불법 사찰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가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권한을 남용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한 겁박으로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7일부터 3주 동안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23일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23일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감사의 위법 부당함을 인정했다면 사법기관의 심판까지는 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직을 이용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정 자행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여부 ▶기타 제보 사항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였다.
 
남양주시 측은 특별조사가 "지난 3월 1차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보복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올해만 경기도에서 11번의 감사를 받았다"며 조사관 철수를 요구하고 조 시장이 직접 항의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국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도 특별조사에 반대해 1인 시위를 벌였다.
 

경기도 "진상규명 회피, 유감" 

경기도도 지난 2일 "시민 제보와 언론의 의혹 제기, 중앙정부의 감사 지시에 따른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남양주시가 거부하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지만, 지난 7일 조사를 중단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남양주시 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남양주시 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고발에 대해 "남양주시가 부패혐의에 대한 경기도 감사를 성실히 받고 고발했다면 조 시장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았을 텐데 조사 거부에 고발까지 하며 진상규명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무척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모란·전익진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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