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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장 정한중의 법원 비난 "법조윤리 이해 매우 부족"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열린 지난 15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열린 지난 15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의결에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참여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조윤리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는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기피 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7명) 과반수인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3명이 기피 의결에 참여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정 교수는 징계위 기피 의결 때 출석위원은 3명이 아닌 4명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검사징계법 제17조4항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며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 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위원회는 기피신청 심의·의결할 때 기피신청 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즉 재적 7인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번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도 기피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피신청 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 징계절차는 행정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하여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또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서도 “법조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활동을 시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추가 심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정 교수는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이라며 “법관윤리 강령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검사 윤리 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적용할 때 이런 강령을 참작할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이번 재판부는 일반 국민에 적용되는 민사·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절차에 무비판·무의식적으로 적용 해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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